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주식회사라면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주주총회 준비에 노하우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창업한 회사나 중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은 주주총회 준비가 어렵거나 번거로울 것입니다.&nbsp;&nbsp;오늘은 처음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하고픈 중소기업에게 도움될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nbsp;크게는 주주총회가 무엇인지부터 주주총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무엇이며 또 주주총회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작성법도 알려드립니다.&nbsp;더불어 실제 사례를 통한 주주총회 진행에서 주의해야 할 꿀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nbsp;&nbsp;&nbsp;<h2>주주총회 개념과 절차의 모든 것&nbsp;</h2>&nbsp;<h3>주주총회란 무엇일까요?</h3>&nbsp;주주총회는 회사가 중요하게 결정할 사항이나 회사 주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주주들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회의를 의미합니다.&nbsp;주주총회는 소집 시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365조에 따라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하여 할 수 있습니다.&nbsp;대부분의 법인 결산일이 12월이므로 정기주총의 경우 많은 회사들이 3월에 진행을 하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면 4월이나 일명 ‘장미주주총회’라 불리는 5~6월에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227162446_34241_매거진용 썸네일 이미지 정기주주총회 임시주주총회_1.png"></figure>&nbsp;&nbsp;<h3>그럼 주주총회는 꼭 3월에 진행해야 할까요?</h3>&nbsp;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개최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nbsp;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AHREF_https://www.lawform.io/magazine/246// ATITLE_주주총회는 반드시 3월에만 개최해야 할까요?&nbsp;&nbsp;<h3>주주총회는 왜 해야만 하나요?</h3>&nbsp;지난 1년 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내용 등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식회사라면 꼭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nbsp;&nbsp;우선,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와 대표이사의 해임,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nbsp;&nbsp;<h3>주주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결의하나요?</h3>&nbsp;주주총회에서는 상법이나 회사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1조) 주의가 필요한 점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관에서나 상법에 정하였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하고 이사회 등에서 결의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nbsp;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되며,&nbsp;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227162501_34241_매거진용 썸네일 이미지 보통결의 특별결의_2.png"></figure>&nbsp;&nbsp;<h3>주주총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h3>&nbsp;주주총회는 개최일정 확정 주주명부 폐쇄 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통지 주주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등기 등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nbsp;지금부터는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AHREF_https://www.lawform.io/magazine/303// ATITLE_주주총회 절차 한 눈에 확인해보기!&nbsp;&nbsp;<h3>소규모 회사 특례 규정은 어떤 때 활용할 수 있나요?</h3>&nbsp;회사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상법상 소규모 특례 적용을 활용하여 주주총회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열 수 있으며, 보통 결의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nbsp;&nbsp;그리고 감사가 없다면 감사보고서 준비도 생략할 수 있고, 소규모 회사는 2인 이사로 구성할 수 있어 이사회 결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특례 규정을 활용하면 스타트업 등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에게는 복잡한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nbsp;&nbsp;그 외 어떤 특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nbsp;// AHREF_https://www.lawform.io/magazine/304// ATITLE_소규모 특례 규정, 주주총회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nbsp;&nbsp;<h3>주주총회도 잘 못하면 패널티가 있나요?</h3>&nbsp;상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집한 경우,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소집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이후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나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실제 사례를 통해 주주총회에 관한 궁금증을 확인!</h2>&nbsp;<h3>Case 1. 주주 중 일부에 대해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소집 통지 기간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효력이 있나요?</h3>&nbsp;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통지 기간도 지키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결의라면, 그 결의 자체는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nbsp;&nbsp;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nbsp;// LAW_START만약 정당한 주주총회 소집권자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1692 판결)// LAW_END&nbsp;<h3>Case 2.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부족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일까요?</h3>&nbsp;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면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nbsp;&nbsp;그러나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는 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올바른 절차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bsp;&nbsp;// LAW_START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LAW_END&nbsp;<h3>Case 3. 소수의 주주가 모여서 주주총회 결의를 하거나, 소집권자가 아닌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h3>&nbsp;우리 대법원은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소수의 주주만 모여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도 무효로 될 것입니다.&nbsp;따라서 주주총회 실무에서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nbsp;&nbsp;// LAW_START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28242 판결)// LAW_END&nbsp;<h3>Case 4. 대리인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h3>&nbsp;주주총회에서 제출하는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nbsp;&nbsp;그렇다면 전자서명한 문서에 대한 효력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서명한 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폼의 원스톰 주주총회 서비스를 활용해 주주총회 문서 작성부터 전자서명까지 간편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해 보세요!&nbsp;// LAW_START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LAW_END&nbsp;&nbsp;&nbsp;<h2>로폼의 원스톱 주주총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해 보세요!</h2>&nbsp;// AHREF_https://lawform.io/shareholder// ATITLE_ONE-STOP 주주총회 서비스 바로가기&nbsp;&nbsp;&nbsp;&nbsp;

개최 준비부터 진행 절차까지, 주주총회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들과 내용증명의 발송에 관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내용증명 발송 방법 FAQ</h2>&nbsp;⑴ 신분증이 필요한가요?&nbsp;: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가실 때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nbsp;&nbsp;&nbsp;⑵ 발신인이 직접 보내야 하나요?&nbsp;: 반드시 본인이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분이 가셔서 발송해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란 문서는 발신인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내용증명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nbsp;&nbsp;&nbsp;⑶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미리 ‘배달증명'을 활용하세요!&nbsp;: 상대방이 수령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 받는 '등기번호'를 조회하여 수령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nbsp;하지만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잘 수령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분들은 ‘배달증명’을 우체국에서 추가로 신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해지나 취소와 같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사를 받아봤는지가 중요한데요, 배달증명을 활용하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nbsp;&nbsp; ⑷ 빨리 보내고 싶다면 ‘익일특급 제도’를 활용하세요!&nbsp;: 수신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3일 소요됩니다. 수신인이 더 빨리 내용증명을&nbsp;받기 원하는 분들은 접수 다음 날 수령이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nbsp;&nbsp;⑸ 반송 수수료를 체크하세요.&nbsp;: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으면 반송되는데요. 이때 2,100원의 반송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nbsp;반송등기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반송 불요’라는 글자를 우편봉투 우측 상단에 적거나, 우체국에서 해당 고무인을 찍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된 우편은 우체국으로 반송되어 일정 기간 후 폐기됩니다.&nbsp;&nbsp;&nbsp;// THEME_26// THEME_START내용증명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보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내용증명 하나면 걱정 해결!</h2>&nbsp;오늘 법률실전에서는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궁금해하는 부분과 참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nbsp;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여 발송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여러 갈등과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nbsp;로폼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현행 법령이 반영된 전문적인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로폼에서 직접 선택하여 완성해 보세요!&nbsp;&nbsp;&nbsp;

내용증명 발송 방법 FAQ

작성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nbsp;오늘 법률실전은 내용증명을&nbsp;로폼에서 작성한 이후, 어떻게 발송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작성 완료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부터 비용까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내용증명&nbsp; 발송 방법, 우체국 직접 방문</h2>&nbsp;// WARN_START출력 → 우체국 방문 &nbsp;→ 봉투 기입 &nbsp;→ 비용 납부*통상 1~3일이면 발송 완료!// WARN_END&nbsp;⑴ 로폼에서 작성한 내용증명을 출력하세요. : 내용증명은 수신인 만큼에 2부를 더한 만큼 필요합니다.&nbsp;수신인에게 보내는 것 외에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하며 나머지 한 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2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nbsp;① 수신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로폼에서 3부를 출력하여 하단의 발신인에 서명하시면 됩니다.② 수신인이 3명인 경우에는 로폼에서 5부(수신인 3인 3부 + 2부)를 출력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수신인이 원본을, 발신인과 우체국은 사본을 소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컴퓨터 파일로 작성한 경우나 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원본/사본의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nbsp;⑵ 봉투 역시 수신인 명수대로 준비해 주세요. : 내용증명은 우체국 보관, 발신인 보관, 수신인 발송이 필요하므로 수신인에게 보내는 봉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봉투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에 작성한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해 주세요.&nbsp;&nbsp;⑶ 비용은 이렇게 들어요! : 내용증명 수수료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제작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소요되며 최소 비용은 3,920원입니다.&nbsp;내용증명의 수수료는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 시 650원씩 가산됩니다.&nbsp;또한 내용증명은 무조건 등기우편이므로 우편요금 430원(무게에 따라 가산)에 등기수수료 1통 기준 2,100원이 가산됩니다. &nbsp;제작수수료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1매당 90원이 부과됩니다.&nbsp;*위의 비용은 상대방이 한 명, 등본 1매를 등기통상으로 보낼 때의 기준이므로 상황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nbsp;// THEME_26// THEME_START내용증명어떤 내용증명이 필요하세요?&nbsp;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보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내용증명 작성은 로폼, 발송은 우체국에서!</h2>&nbsp;이름만 들어도 낯선 내용증명. 그러나 내용증명의 효과를 알면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로 감정 소모하며 싸우지 않아도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무엇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의 어려움과 작성 이후의 방법을 몰라 내용증명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 두 가지, 로폼과 우체국만 기억하고 계세요!&nbsp;&nbsp;로폼에서&nbsp;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그 이후의 발송은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준비한 뒤,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그럼 내용증명 작성하러 가실까요?&nbsp;&nbsp;

내용증명 :: 우체국에 가서 직접 발송하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 이후 상황에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nbsp;&nbsp;<h2>지급명령 신청의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h2>&nbsp;지급명령신청부터 결정까지 빠르면 3주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심사까지 약 7일 내로 빠르게 심사되며, 그 후 2주 간 상대방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바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nbsp;&nbsp;<h2>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급명령 결정을 받나요?</h2>&nbsp;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nbsp;이 경우 기존에 낸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인지대를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h2>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h2>&nbsp;지급명령신청서에 이름과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상대방이 낮에 집에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bsp;이런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로 수정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nbsp;주소는 맞는데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송달방법을 추가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nbsp;&nbsp;<h2>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h2>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판결문의 높은 지연이자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nbsp;&nbsp;<h2>지급명령 결정 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h2>&nbsp;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압류를 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급여, 예금, 대금, 유체동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이렇게 지급명령 신청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지급명령 결정 후 신청 가능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bsp;&nbsp;

지급명령 :: 신청 이후, 자주하는 질문

다들 내용증명 보내보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신가요?오늘 법률실전은 내용증명을 보내셨던 분 혹은 보낼 예정인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및 궁금해하는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에게 연락할까요?</h2>&nbsp;// WARN_START<ul><li>문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에게 어떻게 연락할까요?</li><li>답: “2022년 0월 0일 귀하(귀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수령 및 조속한 조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와 같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문자, 이메일, 카톡,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시면 됩니다.</li></ul>// WARN_END&nbsp;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대방에게 문자, 이메일, 카톡, 전화 등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과 이행 기한 및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을 알린 메시지는 내용증명과 함께 향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h2>&nbsp;// WARN_START<ul><li>문의: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li><li>답: 이 경우,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li></ul>// WARN_END&nbsp;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대방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송된 주소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이전 거주지이거나,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초본 발급 후 변경된 주소로 상대방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h2>&nbsp;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 등 ‘법의 힘’을 빌리는 법적 조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돈에 관련한 문제라면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상대방이 답변을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h2>&nbsp;상대방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답변하시거나, 합의서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 등 그다음 절차도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만약 로폼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하신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객지원의 ‘1:1이용 문의’에 남겨주세요.&nbsp;&nbsp;// THEME_26// THEME_START내용증명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보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로폼으로 내용증명 작성해 보세요!</h2>&nbsp;지금까지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내용을 더 보충하여 다시 보내야 하는 등 체크해야 할 사항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로폼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한 번에 자동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자동작성이 무료이니 고민하지 말고 한번 이용해 보세요!&nbsp;&nbsp;&nbsp;&nbsp;로폼에서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nbsp;

내용증명 발송 이후 체크사항!

내용증명을 작성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내용증명 작성 후 보내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nbsp;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하는데요,&nbsp;로폼에서 자동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부터 내용증명 발송에 관하여 자주 하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기</h2>&nbsp;<h4>1. 내용증명 출력</h4>인쇄 기능을 이용하여 로폼에서 작성한 내용증명 문서를 출력해 주세요.&nbsp;내용증명은 수신인에게 발송할 것에 더하여 발신인 보관용과 우체국 보관용까지 포함하여 출력해야 합니다(수신인이 2명인 경우 총 4부 출력).&nbsp;<h4>2. 주소 기재</h4>내용증명을 보낼 봉투를 준비하여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nbsp;이때 주소는 내용증명에 기재한 주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nbsp;<h4>3.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h4>내용증명을 제출하면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은 후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nbsp;&nbsp;&nbsp;<h2>인터넷 우체국으로 발송하기</h2>&nbsp;<h4>1. 내용증명 저장</h4>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로폼에서 작성한 내용증명 문서를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nbsp;<h4>2.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h4>(1) ‘우편 &gt; 증명서비스 &gt; 내용증명 &gt; 신청’ 순서로 클릭해 주세요.(2) 우편물 선택사항 작성 후 보내는 분 및 받는 분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3) 화면 하단의 본문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4) 문서 첨부하기 클릭 후 로폼에서 다운로드 한 내용증명을 첨부해 주세요.(5) ‘내용작성 &gt; 주소록 확인 &gt; 미리보기 &gt; 작성완료’ 순서로 클릭하면 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5314">&nbsp;</div><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5314">&nbsp;</div><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5314">&nbsp;</div><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5314">&nbsp;</div><h2>내용증명 발송 FAQ</h2>&nbsp;✔️ 발송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ul><li>신청일로부터 1~3일 후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nbsp;</li><li>익일특급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수신인이 수령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보내고 싶다면 익일특급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li></ul>&nbsp;✔️ 발송 요금은 얼마인가요?<ul><li>내용증명 수수료, 우편 요금, 등기 수수료, 제작 수수료를 더한 최소 비용은 3,920원입니다.</li></ul>&nbsp; (최소 비용은 수신인 1명, 등본 1매를 등기통상으로 보낼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nbsp;✔️ 우체국에서의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ul><li>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등본의 열람 또는 재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li></ul>&nbsp;✔️ 상대방에게 잘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ul><li>내용증명 접수 시 우체국에서는 등기번호를 부여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상대방의 내용증명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li></ul>&nbsp;✔️ 반송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ul><li>상대방의 주소가 잘못되어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 후 다시 발송 가능하며, 꼭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근무지 등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li><li>만약 계속해서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이 계속하여 반송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li></ul>&nbsp;✔️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하나요?<ul><li>내용증명을 보낸 후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과 이행 기한 및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을 문자,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을 알린 메시지는 내용증명과 함께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li></ul>&nbsp;✔️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ul><li>내용증명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li><li>로폼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활용하여 소송 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보세요.</li></ul>&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