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알려드립니다!&nbsp;혹시 여러분의 회사가∨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이라면 더 간단하게 주주총회를 할 수 있어요!&nbsp;// THEME_START<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주주총회 패스트트랙</a><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소기업은 더 빠르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a>// THEME_END&nbsp;&nbsp;&nbsp;<h2>1)&nbsp;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h2>&nbsp;이사가&nbsp;3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nbsp;이사회 개최일을 정하고&nbsp;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nbsp;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90조&nbsp;③,&nbsp;④)&nbsp;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과 일시를 결정해야 합니다.&nbsp;안건과 일시가 정해지면 의사록에 날일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nbsp;&nbsp;&nbsp;&nbsp;<h2>2)&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h2>&nbsp;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nbsp;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nbsp;①)&nbsp;만약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부정하게 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nbsp;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nbsp;④)&nbsp;&nbsp;&nbsp;&nbsp;<h2>3)&nbsp;주주총회 개최</h2>&nbsp;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뉘는데요.&nbsp;재무제표의 승인이나 이익의 배당 등을 정하는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nbsp;그러나 정관의 변경이나 영업 양도 등을 정하는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nbsp;3분의&nbsp;2&nbsp;이상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nbsp;3분의&nbsp;1&nbsp;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nbsp;①,&nbsp;상법 제434조)&nbsp;&nbsp;&nbsp;&nbsp;<h2>4)&nbsp;주주총회 의사록 작성</h2>&nbsp;주주총회 후,&nbsp;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데요.&nbsp;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또한,&nbsp;작성된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을 경우에는&nbsp;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nbsp;①,&nbsp;제635조&nbsp;①)&nbsp;&nbsp;&nbsp;<h2>5)&nbsp;주주총회 안건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 필요</h2>&nbsp;주주총회 안건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에서 이사·감사의 사임, 대표이사 주소 변경 외에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을 받고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①)&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059E_0P0_x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059E_0P0_x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nbsp;주주총회 관련 문서,&nbsp;로폼에서&nbsp;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주주총회 관련 자동작성 가이드</h2>&nbsp;// AHREF_https://lawform.io/magazine/245// ATITLE_‘정기주주총회’ A to Z&nbsp;// AHREF_https://lawform.io/magazine/246// ATITLE_정기주총, 꼭 3월에 해야 하나요?&nbsp;// AHREF_https://lawform.io/magazine/244// ATITLE_‘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해도 될까요?&nbsp;&nbsp;

정기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보기!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 회사에 해당하는 주주총회 절차를 한눈에 알려드립니다!작고 소중한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nbsp;혹시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궁금하다면?&nbsp;// AHREF_https://lawform.io/magazine/303// ATITLE_정기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보기!&nbsp;&nbsp;&nbsp;<h2>1)&nbsp;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 생략 가능</h2>&nbsp;이사회 개최&nbsp;1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과 일시를 결정해야 합니다.&nbsp;그러나 자본금 총액이&nbsp;10억원 미만이며 이사가&nbsp;3인 미만이라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2)&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 →&nbsp;전자문서로 통지 혹은 소집 절차 생략 가능</h2>&nbsp;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nbsp;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nbsp;그러나 만약 자본금 총액이&nbsp;10억 미만인 회사라면 주주총회일의&nbsp;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nbsp;①,&nbsp;③,&nbsp;④)&nbsp;* 추천문서&nbsp;// DOCUMENT_223// AUTODOC_START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nbsp;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가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AUTODOC_END&nbsp;&nbsp;&nbsp;<h2>3)&nbsp;주주총회 개최 →&nbsp;서면으로 대체 가능</h2>&nbsp;자본금 총액이&nbsp;10억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nbsp;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nbsp;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363조&nbsp;④,&nbsp;⑤,&nbsp;⑥)&nbsp;* 추천문서&nbsp;// DOCUMENT_77// AUTODOC_START주주총회 결의 갈음한 서면결의서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AUTODOC_END&nbsp;&nbsp;&nbsp;<h2>4)&nbsp;주주총회 의사록 작성</h2>&nbsp;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 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및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상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nbsp;⑥, 제373조 ①)&nbsp;* 추천문서&nbsp;// DOCUMENT_96// AUTODOC_START주주총회의사록주주총회를 개최한 때, 주주총회에 이뤄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문서// AUTODOC_END&nbsp;&nbsp;&nbsp;<h2>5)&nbsp;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 필요</h2>&nbsp;소규모 주식회사가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에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nbsp;* 추천문서&nbsp;// DOCUMENT_194// AUTODOC_START위임장(공증)공정증서의 작성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위임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 AUTODOC_END&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059E_0P0_x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059E_0P0_x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nbsp;주주총회 관련 문서,&nbsp;로폼에서&nbsp;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 THEME_START<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주주총회 패스트트랙</a><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소기업은 더 빠르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a>// THEME_END&nbsp;&nbsp;&nbsp;<h2>주주총회 관련 자동작성 가이드</h2>&nbsp;// AHREF_https://lawform.io/magazine/245// ATITLE_‘정기주주총회’ A to Z&nbsp;// AHREF_https://lawform.io/magazine/246// ATITLE_정기주총, 꼭 3월에 해야 하나요?&nbsp;// AHREF_https://lawform.io/magazine/244// ATITLE_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해도 될까요?&nbsp;&nbsp;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확인!

﻿내용증명이란 분쟁 혹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담아 전달하며 이를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형태의 문서입니다.&nbsp;&nbsp;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큰 서운함이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 보고자 할 때, 미리 지금까지의 상황과 나의 입장을 잘 정리한 문서가 있다면 추후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게다가 '나 A는 B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nbsp;&nbsp;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주의해야할 사항까지 한번 알아볼까요?﻿﻿&nbsp;&nbsp;<h2>내용증명 관련 법령</h2>&nbsp;// LAW_START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nbsp;<ol><li>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li><li>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li><li>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 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li><li>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li></ol>// LAW_END&nbsp;&nbsp;&nbsp;<h2>내용증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h2>&nbsp;① &nbsp;제목 ⟶ ②&nbsp; 인사말 ⟶ ③ 본문&nbsp;⟶ ④ 마지막 당부 ⟶ ⑤ 보내는 일자 기입 ⟶ ⑥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nbsp;<ul><li>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지를 담은 문장을 기재합니다.</li><li>본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li><li>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에는 우체국에서 확인 직인을 찍어 주기 때문에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li></ul>&nbsp;&nbsp;&nbsp;<h2>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안내 사항</h2>&nbsp;<ol><li>내용증명은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우체국 확인 직인이 찍힌 원본 각 1부씩을 서로(우체국, 수신인, 발신인) 나눠 갖습니다.</li></ol><ul><li>&nbsp;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li></ul>&nbsp;2)&nbsp;내용증명은 상대방이(수신인) 수령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nbsp;3)&nbsp;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nbsp;// THEME_26// THEME_START내용증명어떤 내용증명이 필요하세요? 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보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로폼으로 내용증명 작성해 보세요!</h2>&nbsp;상황과 입장의 정리가 잘 된 내용증명을 통해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법적 다툼이나 추후의 리스크를 감안해 보았을 때 부담이 된다면 상대방이 사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때에도 내용증명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nbsp;&nbsp;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nbsp;만약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더 쉽고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nbsp;&nbsp;그것은 바로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원하는 조치 등 몇 가지 입력 폼에 해당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기만 하면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문서를 그대로 3부 출력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스스로 내용증명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nbsp;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자동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내용증명’ A to Z

주주총회는 기업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주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시,&nbsp;주주들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회의를 뜻합니다. 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총,&nbsp;임시주총 등으로 나뉘는데요.&nbsp;정기주주총회는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nbsp;배당내용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3월에 진행됩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 관련 법령</h2>&nbsp;// LAW_START총회의 소집(상법 제365조)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nbsp;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bsp;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LAW_END&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의 절차</h2>&nbsp;실무적인 주주총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nbsp;① 이사회 소집통지(이사ㆍ감사 동의서로 생략 가능)&nbsp;⟶ ② 이사회 의사록 작성&nbsp;⟶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생략 가능) ⟶&nbsp;④ 주주총회 개최 ⟶ 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nbsp;⟶ ⑥ 공증&nbsp;&nbsp;: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에 따르면&nbsp;‘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등 이사회권한사항의 일부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nbsp;: 공증의 경우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강화하기 위한 요건입니다.&nbsp;&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요사항은?</h2>&nbsp;·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정관변경· 임원보수결정·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변경의 건&nbsp;위에 경우 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데요.&nbsp;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자동작성 중 ‘회의 목적사항’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결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참고해야할 현행법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 주의사항!</h2>&nbsp;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nbsp;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집한 경우,&nbsp;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소집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이후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나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nbsp;// THEME_START<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주주총회 패스트트랙</a><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소기업은 더 빠르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a>// THEME_END&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fEnan4QkJH4"><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Enan4QkJH4"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nbsp;주주총회 관련 문서,&nbsp;로폼에서&nbsp;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정기주주총회’ A to Z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꼭 써야 하나요?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이 모든 궁금증, 오늘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nbsp;<h2>근로계약서, 언제 쓰나요?</h2>&nbsp;근로계약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연봉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대부분 채용 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이 재협상된 경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 분쟁은 직원 퇴사 시에 발생하는데요. 이때 만약 근로조건이 이슈가 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h2>&nbsp;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의 내용은 크게 5단계(세분화 9단계)로 이루어집니다.1) 회사의 특정과 직원의 기본 인적 사항&nbsp;2) 직원의 업무 내용, 업무 장소, 근무일,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nbsp;3) 직원의 임금, 보수, 인센티브 등 권리 사항4) 직원의 비밀준수, 경업금지 등 주요 의무5) 직원의 의무 위반 시 근로계약&nbsp; 해지, 수습 기간 제도 등 회사에 유리한 사항&nbsp;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장소 등)이 기재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을 방지하고 ② 근로자와 회사의 균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여 인사노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리크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시간외근무 가능 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 자동 확인, 시용 기간 등을 쉽게 확인하고 전자 체결까지 가능합니다.&nbsp;*TIP :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인사노무 관리 규정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30일 이전에 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② 근로계약 해지(해고) 사유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 기재③ 회사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시용, 수습제도④ 보상휴가 제도 등&nbsp;&nbsp;&nbsp;<h2>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는 건가요?</h2>&nbsp;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처벌되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인사노무관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nbsp;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아주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참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등)&nbsp;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직원입니다.&nbsp;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떠나 회사의 핵심이 사람이고 직원이며 그들과의 분쟁이 주로 근로계약 조건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사 노무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nbsp;&nbsp;// THEME_42// THEME_START근로·알바계약근로기준법 위반 걱정은 그만!// THEME_END&nbsp;&nbsp;&nbsp;<h2>로폼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보세요!</h2>&nbsp;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다른 인사 노무 관련 문서들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근로조건에 맞춰 세분화된 각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 때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서 작성의 어려움과 관리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모바일과 PC에서 전자서명까지 가능하여 작성부터 최종 전자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로폼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베타서비스)으로 계약과 관리까지 이 모든걸 무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막막한 근로계약서 작성, 로폼으로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AINMWoxpqtY"><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INMWoxpqtY"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근로계약서’ A to Z

오늘은 업무협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nbsp;&nbsp;<h2>업무협약서는 무엇인가요?</h2>&nbsp;업무협약서란, 2개 이상의 개별 인격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체 등)가 공동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한 계약서입니다.&nbsp;&nbsp;&nbsp;&nbsp;<h2>업무협약서는 언제 쓰나요?</h2>&nbsp;// WARN_START업무협약서, 언제 쓰나요?외부업체 + 관계가 시작될 때// WARN_END&nbsp;업무협약서는 외부업체와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이 논의되는 단계에서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전에 단순히 서로 잘 도와보자는 취지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쌍방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본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성(MOU - 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내용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업무협약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h2>&nbsp;네, 업무 협약이야말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nbsp;업무협약을 할 경우 그 명칭이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관계가 어떠한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보다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nbsp;그래서 업무협력은 협력 과정에서 업무협약서를 명백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동상이몽 사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일방은 단순히 협력이라고 생각해 업무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에 상대방이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 업무협약의 성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만일 업무협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만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되면 업무협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주장 및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분쟁 자체도 길어지고 소송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nbsp;&nbsp;따라서 상대방과의 동상이몽을 막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업무협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nbsp; &nbsp;<h2>그럼, 업무협약서는 어떻게 쓰나요?</h2>&nbsp;// WARN_START업무협약서 작성 포인트V 업무협약의 목적과 내용V 법적구속력 여부V 기간, 비밀준수 등 중요 사항// WARN_END&nbsp;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업무협약서는 크게 5단계(세분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1) 업무협약 당사자의 기본 인적사항&nbsp;&nbsp;(2) 업무협약의 목적&nbsp;(3) 구체적인 업무협약의 내용&nbsp;(4) 비밀준수사항(5) 업무협약의 기간과 법적구속력의 결정&nbsp;&nbsp;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업무협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인지? 단순 협력관계인지?) ② 협력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nbsp; ③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추가 조치 규정 등을 통하여, 업무협약이란 사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