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팁

근로 시간이나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다들 4대 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에 따라 어떤 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하는지 관련 조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nbsp;&nbsp;오늘 로폼에서는 근로 기준에 따른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h2>&nbsp;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 의무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기 전에 각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nbsp;·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nbsp;·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nbsp;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nbsp;·&nbsp;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고용보험법 제1조)&nbsp;·&nbsp;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근로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한눈에 확인!</h2>&nbsp;4대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거짓신고 시, 사업주에게 보험료 소급 적용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한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가입 시, 근로 기준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에 의무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이 불가한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근로 시간 및 기간 기준</td><td>국민연금</td><td>건강보험</td><td>고용보험</td><td>산재보험</td></tr><tr><td>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td><td>가입 불가</td><td>가입 불가</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r><tr><td>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td><td>가입 불가</td><td>가입 불가</td><td>가입 불가</td><td>의무 가입</td></tr><tr><td>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td><td>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td><td>가입 불가</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r><tr><td>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td><td>가입 불가</td><td>가입 불가</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r><tr><td>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r></tbody></table></figure>*국민연금 기준: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건강보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참고 *고용보험 기준: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참고 *산재보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nbsp;참고&nbsp;그래도 잘 모르시겠나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괜찮습니다.로폼의 근로계약서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근로 기준에 따라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포함된 관련 조항이 자동작성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 자동작성은 물론, 근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작성 내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근로 기준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h2>&nbsp;4대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보험을 적용할지도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찾아 간단한 선택만 하면 보험 관련 조항은 물론,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자동작성부터 편집과 관리 그리고 서명·공유·교부까지 모두 전자로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Gh-5uC1T2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h-5uC1T2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gt;</a>: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바로가기&gt;</a>: 1일 단위 근로계약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급 자동계산 외 4시간 초과근무 시 휴게시간 적용, 4대보험 관련 조항 등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 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 완성됩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5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시급, 시간 외 수당까지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미만)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최저시급 여부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을 주급이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재계약)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용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0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3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913104903_%EB%B2%95%EB%A5%A0%EC%8B%A4%EC%A0%84-%ED%85%8C%EB%A7%88-%EC%97%B0%EA%B2%B0-001.png"></figure>&nbsp;&nbsp;&nbsp;

근로계약 ::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은?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 회사에 해당하는 주주총회 절차를 한눈에 알려드립니다!작고 소중한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nbsp;혹시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궁금하다면?<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magazine/303">정기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gt;</a>&nbsp;&nbsp;&nbsp;<h2>1)&nbsp;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 생략 가능</h2>&nbsp;이사회 개최&nbsp;1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과 일시를 결정해야 합니다.&nbsp;그러나 자본금 총액이&nbsp;10억원 미만이며 이사가&nbsp;3인 미만이라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2)&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 →&nbsp;전자문서로 통지 혹은 소집 절차 생략 가능</h2>&nbsp;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nbsp;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nbsp;그러나 만약 자본금 총액이&nbsp;10억 미만인 회사라면 주주총회일의&nbsp;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nbsp;①,&nbsp;③,&nbsp;④)&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23">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바로가기&gt;</a>: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가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nbsp;&nbsp;&nbsp;<h2>3)&nbsp;주주총회 개최 →&nbsp;서면으로 대체 가능</h2>&nbsp;자본금 총액이&nbsp;10억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nbsp;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nbsp;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363조&nbsp;④,&nbsp;⑤,&nbsp;⑥)&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77">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바로가기&gt;</a>: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nbsp;&nbsp;&nbsp;<h2>4)&nbsp;주주총회 의사록 작성</h2>&nbsp;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 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및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상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nbsp;⑥, 제373조 ①)&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96">주주총회의사록 바로가기&gt;</a>: 주주총회를 개최한 때, 주주총회에 이뤄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문서&nbsp;&nbsp;&nbsp;<h2>5)&nbsp;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 필요</h2>&nbsp;소규모 주식회사가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에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94">위임장(공증) 바로가기&gt;</a>: 공정증서의 작성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위임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nbsp;&nbsp;&nbsp;&nbsp;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소기업은 더 빠르게 ‘주주총회 패스스트랙’ 바로가기&gt;</a> &nbsp;&nbsp;&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059E_0P0_x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059E_0P0_x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nbsp;주주총회 관련 문서,&nbsp;로폼에서&nbsp;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주주총회 관련 자동작성 가이드</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magazine/245">정기주주총회’ A to Z 바로가기&gt;</a>: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magazine/246">정기주총, 꼭 3월에 해야 하나요? 바로가기&gt;</a>: 3월쯤이면 매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궁금증, 로폼에서 해결해 드립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magazine/244">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해도 될까요? 바로가기&gt;</a>: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nbsp;&nbsp;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알려드립니다!&nbsp;혹시 여러분의 회사가∨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이라면 더 간단하게 주주총회를 할 수 있어요!<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magazine/304">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확인! 바로가기&gt;</a>&nbsp;&nbsp;&nbsp;<h2>1)&nbsp;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h2>&nbsp;이사가&nbsp;3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nbsp;이사회 개최일을 정하고&nbsp;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nbsp;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90조&nbsp;③,&nbsp;④)&nbsp;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과 일시를 결정해야 합니다.&nbsp;안건과 일시가 정해지면 의사록에 날일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nbsp;&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78">이사회 소집 통지서 바로가기&gt;</a>: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용&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01">이사회 의사록 바로가기&gt;</a>: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때, 이사회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nbsp;&nbsp;&nbsp;<h2>2)&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h2>&nbsp;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nbsp;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nbsp;①)&nbsp;만약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부정하게 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nbsp;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nbsp;④)&nbsp;&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02">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주주들에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총회에 소집하고자 하는 때 작성하는 문서&nbsp;&nbsp;&nbsp;<h2>3)&nbsp;주주총회 개최</h2>&nbsp;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뉘는데요.&nbsp;재무제표의 승인이나 이익의 배당 등을 정하는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nbsp;그러나 정관의 변경이나 영업 양도 등을 정하는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nbsp;3분의&nbsp;2&nbsp;이상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nbsp;3분의&nbsp;1&nbsp;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nbsp;①,&nbsp;상법 제434조)&nbsp;&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24">위임장(주주총회) 바로가기&gt;</a>: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nbsp;&nbsp;&nbsp;<h2>4)&nbsp;주주총회 의사록 작성</h2>&nbsp;주주총회 후,&nbsp;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데요.&nbsp;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또한,&nbsp;작성된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을 경우에는&nbsp;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nbsp;①,&nbsp;제635조&nbsp;①)&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96">주주총회 의사록 바로가기&gt;</a>: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때, 주주총회에 이뤄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문서&nbsp;&nbsp;&nbsp;<h2>5)&nbsp;주주총회 안건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 필요</h2>&nbsp;주주총회 안건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에서 이사·감사의 사임, 대표이사 주소 변경 외에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을 받고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①)&nbsp;* 추천문서<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94">위임장(공증) 바로가기&gt;</a>: 공정증서의 작성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위임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nbsp;&nbsp;&nbsp;&nbsp;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소기업은 더 빠르게 ‘주주총회 패스스트랙’ 바로가기&gt;</a> &nbsp;&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059E_0P0_x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059E_0P0_x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nbsp;주주총회 관련 문서,&nbsp;로폼에서&nbsp;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주주총회 관련 자동작성 가이드</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magazine/245">정기주주총회’ A to Z 바로가기&gt;</a>: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magazine/246">정기주총, 꼭 3월에 해야 하나요? 바로가기&gt;</a>: 3월쯤이면 매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궁금증, 로폼에서 해결해 드립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magazine/244">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해도 될까요? 바로가기&gt;</a>: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nbsp;&nbsp;

정기 주주총회 절차, 한눈에 보기!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nbsp;대부분이 잘 모르는 차용증 작성 핵심 포인트와 꿀팁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금전 차용증,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작성해요!</h2>&nbsp;금전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서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nbsp;·&nbsp;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다시 돌려 받고 싶어요.&nbsp;·&nbsp;돈을 돌려받는 일자,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싶어요.&nbsp;·&nbsp;가족간 정당하게 이자를 주고 금전을 빌릴 때, 증여 의심을 피하고 싶어요.</td></tr></tbody></table></figure>&nbsp;이외에도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금전 차용증 작성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이라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금전 차용증,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h2>&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소비대차의 의의(민법 제598조)&nbsp;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td></tr></tbody></table></figure>&nbsp;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이전하고 반환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nbsp;따라서 돈을 빌릴 때, 반드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서로 약정을 하였다면 구두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두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금액을 속이거나 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nbsp;&nbsp;분쟁 발생 시, 서로의 약정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적혀져 있고 상대방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된 금전 차용증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거래를 할때는 만일을 대비해 금전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서명을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작성과 서명 따로 하지 마세요!&nbsp;&nbsp;로폼에서는 작성과 전자서명,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nbsp;로그인 한번으로 자동작성부터 편집 및 관리, 이메일 공유는 물론 전자서명까지 진행해 보세요!&nbsp;&nbsp;&nbsp;<h2>작성 핵심 포인트와 로폼 이용자만 알고 있는 꿀팁은?</h2>&nbsp;금전 차용증 작성 시, 핵심 포인트는 빌린 금액과 갚을 날짜, 약정이자, 차용증 작성일인데요.&nbsp;이와 관련하여 로폼 이용자만 알고 있는 꿀팁은 무엇일까요?&nbsp;1)&nbsp;무이자특히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금전차용증 작성 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nbsp;이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무이자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nbsp; 2) 최대 이자율그렇다면 이자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nbsp;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계약상,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해당 내용은 로폼의 ‘금전 차용증’ 자동작성 이용 시, ‘변호사 가이드’와 ‘작성 가이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0.1%;"><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83"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205110437_%EB%84%A4%EC%9D%B4%EB%B2%84-%EB%B8%94%EB%A1%9C%EA%B7%B8_%EB%B3%80%ED%98%B8%EC%82%AC%EC%9D%98-%EC%84%A4%EB%AA%85-030.png"></a><figcaption>화면을 클릭하시면 전문가가 설계한 금전차용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nbsp;&nbsp;<h2>'금전 차용증' 자동작성 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용어!</h2>&nbsp;·&nbsp;차용:&nbsp;돈이나 물건을 빌리다.&nbsp;·&nbsp;변제: 채무의 이행, 타인에게 진 빚을 갚다.&nbsp;·&nbsp;지연손해금: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고 다음날 부터 발생하는 손해금이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83"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215155427_%EB%B2%95%EB%A5%A0%EC%8B%A4%EC%A0%84%20%ED%85%8C%EB%A7%88%20%EC%97%B0%EA%B2%B0-020%20%283%29.png"></a></figure>

전문적인 금전 차용증 - 작성하기!

<h2>가능합니다! 연체이자 청구는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nbsp;&nbsp;</h2>&nbsp;&nbsp;<h3>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임차인때문에 고민이시라면,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23">내용증명(월세청구)</a>를 작성해보세요.</h3>&nbsp;보증금과 별개로 월세(임대료)는 기한이 정해진 채무입니다.매월 특정일에 납부해야하는, 월세(임대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당연히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024142418_image.png"></figure>&nbsp;임대인에게 보증금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밀린 월세로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면정작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주택(상가)수리비와 청소비를 청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nbsp;&nbsp;계약당시 월세 연체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특약으로 정하기도하는데요 통상 5~10%정도로 설정합니다.만약&nbsp; 특약으로 연체이자를&nbsp; 정하지 않으셨다고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nbsp;주거용이라면 법정이율인 민사 5%의 연체이율이 상가용이라면 상사이율인 상사 6%가 적용됩니다.월세(임대료)에 대한 독촉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똑똑한 임대인이 되어보세요! &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011183114_%EB%B2%95%EB%A5%A0%EC%8B%A4%EC%A0%84%20%ED%85%8C%EB%A7%88%20%EC%97%B0%EA%B2%B0-015.png"></figure>&nbsp;&nbsp;&nbsp;

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h2>2개월분 월세가&nbsp;연체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h2>&nbsp;보증금이 다 없어지도록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 무조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nbsp;2개월분(상가는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nbsp; &nbsp;보증금은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기에 월세가 연체 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그 만큼을 공제 할 수 있지만&nbsp;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월세 연체가 가능 것은 아니라고 우리 민법과 판례는 말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640조)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nbsp;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임차보증금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td></tr></tbody></table></figure>&nbsp;즉, 집주인은 민법 640조에 의해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못받은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nbsp;&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23">로폼의 내용증명(월세 청구)</a>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전문적으로 요구해보세요*명도란? 쉽게말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집)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 &nbsp; &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024142634_image.png"></figure>&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011183114_%EB%B2%95%EB%A5%A0%EC%8B%A4%EC%A0%84%20%ED%85%8C%EB%A7%88%20%EC%97%B0%EA%B2%B0-015.png"></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