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혹시 여러분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nbsp;&nbsp;‘가사도우미계약서’란 집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집안일을 대신 도와주시는 분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새롭게 채용된 경우 외에도 기존에 도와주고 계시는 분과 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작성하기도&nbsp;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세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을 채용할 때도 구두로만 계약하지 마시고 '가사도우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nbsp;&nbsp;&nbsp;<h2>가사도우미계약서 관련 법령</h2>&nbsp;// LAW_START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2. 6. 16. 시행)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nbsp;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 시간&nbsp;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nbsp;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nbsp;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nbsp;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nbsp;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bsp;&nbsp;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bsp;1. 입주 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nbsp;2.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nbsp;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nbsp;&nbsp;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nbsp;&nbsp;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nbs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LAW_END&nbsp;&nbsp;&nbsp;<h2>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h2>&nbsp;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nbsp;① 채용 공고 ⟶ ②&nbsp;면접 ⟶ ③ 채용&nbsp;⟶ ④ 협의⟶ 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nbsp;⟶ ⑥ 근무&nbsp;: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급적 채용이 결정되고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이후나 근무 종료 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편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nbsp;&nbsp;: 가사도우미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나눠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겹쳐 사이에 도장을 찍어두면 계약서가 누락되거나 위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가사도우미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요 사항은?</h2>&nbsp;// WARN_START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시, 주요 사항· 계약당사자&nbsp;· 서비스 기간&nbsp;· 서비스 장소 및 입주 유무&nbsp;· 가사서비스 제공 내용&nbsp;· 서비스 제공일 및 서비스 제공 시간&nbsp;· 서비스 요금&nbsp;· 신원보증자료 제출// WARN_END&nbsp;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기간부터 서비스 요금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 다양한데요.&nbsp;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물론, 신원보증자료 제출 등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h2>&nbsp;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nbsp;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nbsp;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nbsp;로폼에서는 현행 법령이 적용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작성 가이드’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예문 보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로폼에서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안심되는 계약서를 무료로 완성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lyzl8z71yK0"><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yzl8z71yK0"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가사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계약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 가사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nbsp;

‘가사도우미계약서’ A to Z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사도우미, 육아 도우미 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서비스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사, 육아도우미는 40만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가사노동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계약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nbsp;&nbsp;&nbsp;&nbsp;<h2>육아도우미 계약서의 중요성</h2>&nbsp;// WARN_START육아도우미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① 서비스 요금 관련 분쟁의 대비②&nbsp;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③&nbsp;업무 범위에 관한 분쟁의 대비④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상호 이해// WARN_END&nbsp;1. 서비스 요금 관련 분쟁의 대비서비스 요금은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확한 서비스 요금과 지불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여금이나 기타 급여에 관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상세히 규정해 둔다면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nbsp;&nbsp;2.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근로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아 도우미가 집안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경우 이외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대한 발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3. 업무 범위에 관한 분쟁의 대비육아 도우미 일을 하다 보면 업무 범위에 대해 고용인과 근로자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를 정해 둔다면 업무 범위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계약서에 구체적 업무 범위를 기재해 두면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방지할 수 있고 고용자의 과도한 요구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nbsp;&nbsp;4.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상호 이해계약서에 근무일과 정확한 근무 시간을 정해두는 것 이외에 휴일과 휴게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도우미의 경우 입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과도한 업무를 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도 업무 이행에 대한 확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nbsp;&nbsp;&nbsp;&nbsp;<h2>육아도우미 계약서 무료로 작성하기</h2>&nbsp;로폼의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으로 육아도우미 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서비스 요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계약서가 자동으로&nbsp; 완성됩니다.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본 글에서는 편의상 고용인/근로자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현행법상은 별개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

육아도우미 고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올해,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lt;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gt;이 제정되었습니다. &nbsp;여성, 노동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가사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이뤄낸 결과인데요,&nbsp; 오늘은 기존 가사 근로자의 고용 현실과 &lt;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gt;, 그리고 가사노동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nbsp;&nbsp;&nbsp;<h2>기존 가사 근로자의 고용 현실</h2>&nbsp;기존 가사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제11조에서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적용 제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휴게, 휴일은 물론 연차 휴가,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부터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에 이르러 제정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nbsp;&nbsp;&nbsp;&nbsp;<h2>&nbsp;&lt;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gt;&nbsp;</h2>&nbsp;&lt;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g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ol><li>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nbsp;&nbsp;</li><li>가사 근로자 보호: 인증기관과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 주휴, 유급 휴가, 퇴직 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또, 가사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nbsp;</li><li>이용계약 체결: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li></ol>&nbsp;&nbsp;&nbsp;<h2>가사 노동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h2>&nbsp;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지만, 인증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고용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 근로자 고용 시 가사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nbsp; &nbsp; &nbsp;<h2>가사 노동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nbsp;</h2>&nbsp;가사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간, 업무 내용, 근무일 및 휴일, 근로 시간, 임금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nbsp; 특히, 임금의 지불 방식, 상여금의 지급 여부,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수당과 같은 기타 급여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충분히 합의하여 가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로폼에서는 가사도우미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설계한 가사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옛날 옛적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식들만 많았던 흥부네, 다리 다친 제비를 도와준 덕분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습니다.&nbsp;과연 흥부네 가족들은 흥부가 죽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많은 재산을 골고루 나눴을까요?&nbsp;&nbsp;&nbsp;<h2>어떤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질까?</h2>&nbsp;상속에 있어서 별도의 유언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직계비속), 부모님(직계존속), 형제자매, 고모와 이모 및 삼촌과 외삼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nbsp;순입니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를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가 있다면(출생을 전제로)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우선 순위자들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재산을 아내와 자녀들이 받고 자녀가 없다면 남편의 재산을 아내와 남편의 부모님들이 받게 됩니다. 자녀와 남편의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경우에는 아내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nbsp;// LAW_START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nbsp; &nbsp;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nbsp; &nbsp;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nbsp; &nbsp;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nbsp; &nbsp;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LAW_END&nbsp;&nbsp;&nbsp;<h2>상속순위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h2>&nbsp;혼자 상속을 받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분을 같은 비율로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몫은 재산을 형성할 때 기여하였다는 것은 인정해주어서 다른 상속자들보다 1.5배의 상속분을 받습니다. 배우자 외에 상속자들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 LAW_START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LAW_END&nbsp;흥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가족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위의 내용처럼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공평하게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nbsp;그렇지만,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상속자들과 일정하게 정해진 상속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nbsp;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로폼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유언장을 미리 무료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흥부네는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했을까?

‘육아도우미계약서’란 베이비시터와 같이 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새롭게 채용된 경우 외에도 기존에 도와주고 계시는 분과 육아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작성하기도&nbsp;합니다. 로폼에서 무료로 자동작성해 볼 수 있는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표준 계약서와는 달리 아이를 돌보는 규칙과 신원보증 절차 등 아이의 안전과 생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nbsp;&nbsp;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세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nbsp;가정에서 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을 채용할 때도 구두로만 계약하지 마시고 '육아도우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nbsp;&nbsp;&nbsp;<h2>육아도우미계약서 관련 법령</h2>&nbsp;// LAW_START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2. 6. 16. 시행)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1. 가사서비스의 종류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 시간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bsp;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주 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2.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nbsp;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nbsp;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LAW_END&nbsp;&nbsp;&nbsp;<h2>육아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h2>&nbsp;일반적으로 육아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nbsp;① 채용 공고 ⟶ ②&nbsp;면접 ⟶ ③ 채용&nbsp;⟶ ④ 협의⟶ ⑤ 육아도우미계약서 작성&nbsp;⟶ ⑥ 근무&nbsp;-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급적 채용이 결정되고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이후나 근무 종료 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편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nbsp;&nbsp;-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나눠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겹쳐 사이에 도장을 찍어두면 계약서가 누락되거나 위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육아도우미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요 사항은?</h2>&nbsp;· 육아의 기초내용· 계약 기간· 휴일· 돌봄 규칙 등· 합의 및 특약 사항· 신원보증 절차&nbsp;육아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이의 연령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 다양합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육아와 관련하여 돌봄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세분화된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저귀 돌봄 필요 여부부터 책 읽기와 역할 놀이까지 현실 육아에 최적화된 계약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nbsp;// THEME_24// THEME_START안전한 아이 돌봄소중한 우리 아이 돌봄은 로폼으로 시작!// THEME_END&nbsp;&nbsp;&nbsp;<h2>육아도우미계약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h2>&nbsp;육아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CCTV 촬영 동의’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nbsp;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참고해야 할 현행 법령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합의 및 특약 사항'과 ‘신원보증 절차’ 등의 규정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어 간단한 클릭만으로 안심되는 계약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imCCvPY57J8"><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imCCvPY57J8"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육아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 육아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

‘육아도우미계약서’ A to Z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도우미(돌봄 선생님)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보호자 분들이 현행 법을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확실히 정해두어야 하는 부분을 간과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고용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nbsp;&nbsp;과연 베이비시터와 돌봄 선생님처럼 아이의 육아를 도와주실 분을 고용할 때, ‘나쁜 고용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신경써야 할까요? 지금 바로 법률실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nbsp;&nbsp;&nbsp;<h2>업무의 범위는 분명하게!</h2>&nbsp;보호자와 돌봄 선생님 사이에 서운한 감정이 싹트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업무 영역이 불분명할 때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를 경우 갈등이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돌봄의 형태(입주형/출퇴근형), 돌봄 서비스의 영역(식사나 위생의 업무는 물론 등하원이나 놀이, 학습, 수면 지도, 가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실히 정해두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는 다른 어느 계약서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육아의 기초내용’ 항목입니다. 돌봄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구체적인 돌봄 내용이 추가됩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만하시면 육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돈 문제는 깔끔하게!</h2>&nbsp;돈 문제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곤란할 수 있는 영역인만큼 급여와 연장 비용, 각종 추가 비용,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nbsp;확실히&nbsp;해두는 편이 좋은데요.&nbsp;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돌봄 등 비용’과 ‘계약 기간’의 항목을 통해 기본비용(시급/주급/월급제)은 물론 지급 일, 지급 방법과 계약 기간, 적응 기간의 적용 여부 등 급여와 계약 문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계약서에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휴가와 규칙은 확실하게!</h2>&nbsp;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돌봄 선생님도 휴가를 주어야 할까요? 돌봄 선생님의 휴가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또 만약 보호자 혹은 돌봄 선생님의 돌봄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급과 무급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정해놓지 않으면 추후, 서로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지각이나 결근시의 처리 여부, 경고 및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서로간에 중요시 하는 기준이 다를 경우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러한 처사는 너무하다"라는 서운함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계약서와 날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서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휴일’의 항목에서 간단한 선택만으로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입력할 수 있는데요. 휴일을 공휴일로 할지와 대체공휴일로 할지 아니면 보호자의 휴무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돌봄수행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법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미리 정해둘수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특약 및 신원보증은 안전하게!</h2>&nbsp;최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돌봄 선생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CCTV촬영 동의를 포함하여 가정마다의 양육방식에 대한 존중, 돌봄 중의 마스크 착용, 비밀유지 등의 특약 사항을 미리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nbsp;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사항(등본이나 가족 연락처 제공 등), 경력 및 자격증명, 건강 관련 사항 등의 신원보증절차를 거친다면 서로간의 안전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합의 및 특약사항’과 ‘신원보증 절차’ 항목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 간단한 클릭만 하면 해당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합의 및 특약사항’과 ‘신원보증 절차’ 항목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CCTV촬영 동의, 신원 보증과 관련하여 참고해야할 내용을 따로 현행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자동작성 화면에서 한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nbsp;// THEME_24// THEME_START안전한 아이 돌봄소중한 내 아이, 계약으로 안전 확보// THEME_END&nbsp;&nbsp;&nbsp;<h2>로폼으로 해결하세요!</h2>&nbsp;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물론, 각 항목에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하원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등원만 할지, 하원만 할지, 등하원 모두를 할지 등 다양한 범위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을 아는 보호자'가 직접 만든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으로 정확한 계약서 무료로&nbsp;작성하시고 걱정 없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선생님 역시&nbsp; 갑질과 억울한 상황은 물론, 위법한 상황을 겪을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imCCvPY57J8"><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imCCvPY57J8"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육아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 육아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