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창업자의 전략(아이디어)

#스타트업 필수문서
#솔루션

오늘은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핵심을 법률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어떻게 보호하죠?  

 

스타트업의 핵심 ‘아이디어’

 

▶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 소유권

 

→ 그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 초기 대표님께서는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얼른 구체화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도 점점 자산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 관리에 관한 구조를 알게 되면 회사를 성장시켜가는 바쁜 과정에서도 아이디어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1 단계 : 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어 두세요.

 

솔루션 1단계: 아이디어는 어떤 권리가 될 것인가?

 

▶ 지식재산권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②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등

③ 영업비밀 등

 

▶ 소유권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솔루션 방향은 아래와 같이 간단했습니다. 

(1) 우선, 아이디어에서 발생되는 권리의 종류부터 기본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수 있고 권리가 되어야 보호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는 크게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논의 여지가 있지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지식재산권은 지식/정보/사상/감정의 표현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면 되는데(지식재산기본법 참조) 예를 들어 ‘물병’ 자체는 A의 것이라고 해도 물병에 그려진 ‘그림’의 저작권은 B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이 역시 논의 여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처럼 구분하면 됩니다.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권  

→ 신지식재산권 : 영업 비밀 

 

(2)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알았다면 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출원 -> 심사 -> 등록이란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되므로 위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저작권과 영업 비밀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권리가 발생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를 영업 비밀은 ‘원본 증명제도’ 등을 활용하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2단계 : 아이디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솔루션 2단계

 

▶ 비밀유지의무, 자산보호의무를 규정

① 임직원 관리: 서약서

② 외부거래 관리: NDA, 용역계약서 등에 조항 삽입

 

▶ 배상책임은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 순서로

 

 그리고 아이디어를 비롯, 권리가 된 자산은 내부적/대외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이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권리 의무가 명백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직원과 서약서를 통해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NDA(비밀유지 계약서)나 용역계약서 등 해당 계약서에 자산 보호 조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유지나 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그 위반 시 책임 조항을 단순히 ‘손해배상’으로만 해두시게 되면 실제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 등이 침해된 경우 주장/입증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혹은 ‘위약금’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로폼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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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용역계약서(일반용) 바로가기>

: 일반적인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용역계약서(IT 및 소프트웨어-정보화사업) 바로가기>

: IT 용역계약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NDA(비밀유지계약서) 바로가기>

: 계약자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퇴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