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서 쓰는 법 - 정규직 비교, 퇴직금, 2년 사용 제한
계약직 채용을 앞두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계약직(기간제)과 정규직의 차이점, 2년 사용 제한 규정, 퇴직금 지급 요건 등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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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 언제 쓰나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중요한 단기 프로젝트가 잡히거나,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존 팀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데, 그렇다고 정규직을 덜컥 채용하기에는 향후 인건비 부담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계약직 채용'입니다.
계약직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정규직이 퇴직 시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과 달리, 계약직은 시작과 종료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계약직 역시 엄연한 근로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기간(2년)을 초과하면 의도치 않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계약직 채용이 필요한 순간
기업들이 계약직 채용을 선택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보조 인력을 뽑는 것을 넘어 전략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할 때 ‘계약직’이라는 카드를 활용합니다.
-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 계절적 요인이나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로 한시적인 인력이 필요할 때
- 기존 인력의 공백 발생: 숙련된 직원의 육아휴직이나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한 빈자리를 메워야 할 때
- 프로젝트성 전문 업무: 특정 프로젝트 기간에만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 채용 연계형 인턴십: 일정 기간 실무 역량을 검증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
특히 프로젝트성 전문 업무의 경우 고임금의 전문가를 필요한 기간동안만 초빙해 단기간 안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무 범위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방법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직 채용, 정말 인건비가 절감될까?
많은 경영자가 '계약직을 쓰면 인건비를 훨씬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따져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로폼의 법률 가이드:
네,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의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기간(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때 발생합니다. 계약 갱신 횟수와 상관없이 실무적인 근로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직원이 떠나면 인건비 지출은 멈추지만, 그 업무가 회사에 계속 필요한 일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직원을 다시 가르치는 데 드는 '재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비용들이 기존 직원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장의 급여 차이보다 업무의 연속성과 필요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채용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직 계약서 작성법
계약직 직원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이상,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특히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종료 시점에 '해고'냐 '만료'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래 5가지 항목을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계약서 필수 체크사항
- 근로계약 기간: 시작과 종료 날짜를 일 단위까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언제 출근하고 언제 쉬는지 구체적인 시각을 정합니다.
- 임금 구성 및 지급 방식: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급여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합니다.
-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범위를 특정하여 오해를 방지합니다.
로폼으로 체계적인 인력 관리
계약직 운영 시 계약 만료일을 챙기지 못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 자동화툴이 필요합니다.
로폼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맞춤형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과 체계적인 계약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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