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그냥 빌리면 소득세 2배로 냅니다 (가지급금 약정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급한 개인 사정으로 회삿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법인세 폭탄은 물론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성과 안전한 처리 방법을 로폼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①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돈

또는 ②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해 준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이 나갔지만 아직 회계상으로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임시 지출' 상태의 돈을 말합니다.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간 돈이 이 항목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남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정당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이를 법인과 대표 사이의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즉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마땅히 벌 수 있었던 이자 수익을 포기하면서 대표 개인에게 특혜를 주어 세금을 누락하려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받지 않은 이자만큼을 회사의 수익으로 강제 합산해서 세금을 더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원인이 됩니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업 초기나 긴박한 자금 운용 시, 대표가 편의상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약정서 작성

돈을 가져가는 시점에 '가지급금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금 유용이 아니라, 이자율과 상환 계획이 명확한 '정식 대여 관계'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로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약정서를 쓸 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서, 해당 지출이 개인적 유용이 아닌 기업운영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 긴급 업무 비용 지출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보증금 등 자금 지출
• 대여인이 이미 지출한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 정산
• 경영 판단에 따른 법인의 지원 사업 수행

자금을 지급하는 목적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돌려받을까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여금 회수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조항은 세무상 실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진의 배임이나 횡령 의혹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담보 설정 (부동산, 주식 등): 대여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담보로 설정해서 채권 회수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 연대보증인 지정: 상환 책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회수 가능성을 보강합니다.

이런 장치들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회사가 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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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문제는 발생 즉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다가는 이미 누적된 이자와 세금을 감당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가지급금 약정서 양식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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