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10분만에 할 수 있는 신청 절차 안내

누구나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막막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로폼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① 지급명령 신청서를 로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적 요건에 맞게 명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지급명령은 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가, 청구금액, 지연이자 등에 대한 산정 방법과 금액 산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 관계를 작성해야 하며, 애매하고 불확실한 내용이 있을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지급명령'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완벽한 구성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둡니다.  

: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갖고 계신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메일, 인도내역, 이체 내역 등 가능한 갖고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시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증거자료는 미리미리 확보해 두세요.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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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선택 (관할법원 방문 vs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1) 관할법원에 방문하는 방법

① 모든 것이 준비되면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을 위해 관할 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관할법원은 채권자 거주지와 채무자 거주지 양쪽 다 가능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사업자 주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③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원본과 부본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합니다!

④ 법원에 방문하면 법원 은행에 가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2)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신청방법 기입 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TIP! 

로폼에서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사건명: 회원님 작성 문서의 “OO" 청구의 독촉 사건 중 OO부분을 선택해주세요.

② 소가(청구금액): 회원님 작성 문서의 청구취지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③ 관할 법원 선택: 회원님 작성 문서의 마지막에 나와있는 법원입니다.

④ 당사자 입력: 채무자 및 채권자 정보 입력,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자연인 선택을 해서 입력해 주세요.

⑤ 청구취지: 회원님이 작성한 문서의 청구취지를 복사해서 넣으세요.

⑥ 청구원인: 청구원인만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⑦ 그 다음 화면에서 첨부자료는 부속서류를 선택한 후, 갖고 계신 자료는 모두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거나, 문서로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자료의 예) 계약서 사본, 대여 관련 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등(단, 전자소송은 주민등록등본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⑧ 결제 화면

​​이렇게 간편하게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별도로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로폼에서는 다양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지급명령신청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