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NDA) 체결 가이드 - 개념, 효력, 양식

비밀유지계약의 개념부터 양식과 작성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 전 미리 확인하세요.

비밀유지계약이란?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은 사업상 주고 받은 영업비밀을 누출하지 않도록 약속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이 중요한 이유

비밀유지계약은 해외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협업이나 동업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는 문서입니다.

널리 사용하는 만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계약서 남용을 막기 위한 법(Speak Out Act)이 따로 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유지계약은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내용과 적용 방식에 따라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조직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핵심 기술이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막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비밀유지계약서를 쓸 때에는 검토해야 할 조건과 조항이 많아 고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로폼(LawForm)의 자동작성 양식을 활용해 보세요.

화면 왼쪽에 간략하게 입력하면, 오른쪽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초안이 구조에 맞춰 구성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 필요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문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비밀유지계약서를 쓸 때에는 다음 세 가지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에 유의해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보호 범위는 정보의 어디까지를 계약의 목적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 범위를 말합니다.

기술, 영업망, 공개 리스트 등 다양한 것들이 거론될 수 있고 그 범위가 넓을 수록 공개하는 측에 유리합니다.

이때 그 정보는 상대방이 제공한 것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측에 방문해서 얻은 것도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 대상 영역에 있지만 예외 처리되는 것들의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알 수 있었던 정보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으로 정하는데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NDA 기간과 보호 기간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DA는 당해 종료된다 해도 해당 계약에서 비롯한 보호 의무는 지속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비밀 사용 범위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사람, 넓게는 임직원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그 사용 범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비밀을 보다 두텁게 지킬 수 있도록 위약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을 설정해 놓으면 향후 손해 입증 없이 “계약 위반”만으로도 위약벌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