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오늘은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3가지 이유와 지급명령 신청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 왜 필요한가요?
1. 소송의 1/10 이하 비용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2. 소송의 1/6 이하 기간으로 신속하게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 빠르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작성부터 지급명령 확정을 받기까지 3주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전달되고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된다면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보다 간편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 시, 지급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이 되는데요.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효율적으로 보이는 지급명령 신청, 하고는 싶지만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로폼의 '지급명령 신청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손쉽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부터 보증금 반환, 양육비 청구까지 다양한 로폼의 ‘지급명령 신청서’ 자동작성이 준비되어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급명령 신청서만 선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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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인이 용역을 제공했으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상대방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넘겨줬음에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때 그 지급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