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저도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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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로폼의 법률실전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내용증명을 무조건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상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용증명 내용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 모르면 내용증명 보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받는 사람의 주소인데요. 받는 사람 즉, 수신인의 주소를 알고 계셔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수신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수신인에게 도달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소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을 보낼 땐,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인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제 주거지든 사무실이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의 제한이 있나요?

 

내용증명에는 내용의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금전 등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는 지급명령과 달리 자유로운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빌려 간 돈, 매매 대금, 계약금 반환, 보증금 등 다양한 돈의 지급 청구도 가능하고요.

✓ 명예훼손 중지와 금지, 업무방해 금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권리나 재산에 대한 침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 혹은 집 앞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 이동, 윗집에 누수가 있으니 수리를 하라는 등의 일정 행위 요구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자 하거나,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로폼에서 다양한 사례로 내용증명을 이용하셨습니다. 

 

내용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① 제25조 제1항 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위에서 내용증명의 내용상 제한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상식적인 내용증명이라면 자유로운 내용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로폼으로 내용증명 작성해 보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수신인의 주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과 내용증명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의 제한은 없으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소송 등 법정 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고 혹은 사전의 경고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내는 목적에 맞는 적절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폼을 이용하면 단순히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부터 부동산 임대차 관련, 명예훼손 중단 청구까지 아래 소개된 문서 이외에도 여러 상황에 최적화된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증명 완성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자동작성이 무료이니 고민하지 말고 한번 이용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내용증명(대여금 청구용) 바로가기>

: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매매대금 청구용) 바로가기>

: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팔고 물건을 건네주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바로가기>

: 상대가 계약서에 적힌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바로가기>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바로가기>

: 상대방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