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효력, 작성 방법

합의서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처벌불원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사용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 뜻, 효력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흔하게 사용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심지어 유죄가 확정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에서 처벌불원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 회복 정도,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처벌불원서 유무는 이 두 가지 양형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염두에 두세요.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처벌불원서는 사건 번호, 당사자 정보, 합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구절절한 합의 과정이나 심정을 서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

처벌불원서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효과를 처벌을 면하고 싶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 내 제출한다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 해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기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해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출 기한에 유의해서 처벌불원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