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쓸까? (1편)

지금까지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왜 써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모든것 세 번째 장! 내용증명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률분쟁의 선포, “내용증명” - 향후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내용증명… 도대체 어떻게 써야하는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막막하기만 하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장하고, 청구하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법률실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증명이란 법률분쟁 시작의 선포이자 최후의 통첩이거든요. 향후 소송까지 갈 경우 증거로 활용할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겠죠?!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는 억울하니 내 사연을 다 그대로 쓰면 될까요? 

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할 때에는 ① 돈을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② 언제까지, 얼마를(이자 등)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 외에 사실들은 ‘위 ①번과 ②번의 사실이 진실하구나~’라는 것을 법원이 믿게 하는 사실들에 불과할 수 있어요. 

로폼을 주목하세요!

하지만 로폼에서는 걱정 없답니다. 

변호사님들이 의뢰인과 상담할 때 질문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의미 있거나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들인데요, 로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저를 비롯해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 등 변호사님들이 설계한 영역으로 구성해서 믿을 수 있답니다. 사용자들은 질문 란에 간단히 답변만 하면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왼쪽의 질문에 답변하다보면 법원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실관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에서 중요하게 완성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법적조치”인데요.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가 주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조치를 완성하는 방법은 다음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