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양식 - 작성 방법, 필수사항

취업규칙의 뜻, 작성 방법, 양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목차를 사용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뜻

취업규칙 용도 및 과태료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방법

취업규칙 필수사항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의 내용을 참조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로폼은 위 필수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 임금 지급일 등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해당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법정필수사항)은 크게 12개의 장으로 나눠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 - 휴직 및 복직 - 근로시간 - 휴일·휴가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임금 - 퇴직·해고 등 - 퇴직급여 - 표창 및 징계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안전보건 - 재해보상

다음부터 각 장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첫 장에서는 취업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 사원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본 문서는 일반적으로 '(회사명)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내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휴직 및 복직

본 장에서는 휴직 사유와 휴직원 제출 시기를 규정합니다.

또한 그 외 사유로 인한 휴직은 무급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휴직 사유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역 복무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근로시간

근무 형태와 근로 및 휴게 시간을 정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합니다.

제4장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물론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월 1일의 생리휴가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임산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이 요구한다면 휴게시간 외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6장 임금

임금은 보통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본 장에는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을 함께 기재합니다.

제7장 퇴직·해고 등, 제8장 퇴직급여

퇴직 사유 및 정년에 대해 기재합니다.

이때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한편 해고 사유에 대해 명확히 정해 놓아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에 관한 사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사원을 표창하거나 징계하는 사유와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해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업무 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됨
• 회사의 영업 활동에 크게 기여함
• 업무 수행 성적이 우수함

한편 대표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정합니다.

•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됨
•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힘
•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함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대응 방법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11장 안전보건, 제12장 재해보상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재해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만약 사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선택사항

법에 규정된 필수사항 이외에 휴게시간 등 선택사항을 추가로 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고객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괴롭힘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는 법정필수사항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사항만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로폼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선택사항)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 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과 함께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두 양식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취업규칙 양식

로폼에서는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법률 문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NDA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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