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의 - 판례, 고정성,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의 정의, 판례, 계산법과 근로계약서 양식을 소개합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통상임금 정의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통상임금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급여가 고정적일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입장을 바꿔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임금 판례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구성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에 관해 다뤄야 한다면 통상임금 등 관련 단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에 더해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대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

기존 법원의 입장

본래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 임금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위 3가지 요소를 꼽으면서 고정성에 대한 개념을 구제화했습니다.

법원은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재 법원의 입장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3요소 중 고정성이 폐기되면서 그 정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성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상임금의 요소가 아니며,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근로자가 충족할 만한 조건이라면 정기상여금 등에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주급제·일급제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보통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에 따라 어떻게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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