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 유의사항 및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와 공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거나 수정 예정이라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방침 뜻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및 이용하고 관리하는지 밝히는 문서를 말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을 열 때 고객과의 소통 및 거래를 위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런 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이 필요해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30조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동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만약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5조에 의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최근 3년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어요.

과태료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할 때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공개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해요.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에서는 그 변경 사항을 공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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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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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 개인정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쉽고 편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한 문서를 로폼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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