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로폼에서 미수채권 단계별 대응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목차
- 미수채권 뜻
- 미수채권 종류
- 미수채권 발생 시 대응방법
- 로폼 내용증명 자동작성
미수채권 뜻과 종류
미수채권 뜻
✨ 한 줄 요약
미수채권: 받기로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
미수채권은 변제기일 때까지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에요.
즉 약속한 날까지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채권이 되죠.
✔️채권: 기간을 정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
✔️변제기일: 갚기로 정한 날짜
미수채권 종류
사업체 간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 했을 때 미수채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대표적인 미수채권으로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외상채권이 있죠.
미수채권 예시
- 공사대금: 원청이나 1차 하청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
- 물품대금: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외상채권: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주지 않는 경우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미루기도 하는데요.
경영 방식은 사장님의 몫이지만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어요.
채권에도 음식의 소비기한처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죠.
소멸시효는 회수하지 못한 돈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어요.
미수채권 소멸시효 | |
상거래(상사채권) | 5년 |
물품대금, 공사대금 | 3년 |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 1년 |
미수채권 단계별 대응 방법
내용증명 (1단계)
- 미수채권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해요.
- 이후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경고장 역할을 해요.
- 내용증명만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돈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다음 단계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도 하죠.
팔고 못 받은 돈
매매대금 내용증명
일하고 못 받은 돈
용역대금 내용증명
지급명령 (2단계)
- 소송 없이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에요.
-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소송보다 먼저 권해요.
지급명령으로 돈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있어요.
보통 소송보다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만약 채무자가 2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거나 경매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해야 해요.
팔고 못 받은 돈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일하고 못 받은 돈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서
민사소송 (3단계)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법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답을 정해주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앞선 단계에서도(내용증명, 지급명령)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면 민사소송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
채무자가 돈을 다 써버리면 승소해도 가져올 돈이 없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죠.
통장을 지키려면?
채권가압류신청서
부동산을 지키려면?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내용증명 자동작성 서비스
오늘은 로폼에서 미수채권 각 단계별 대응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 더 유익한 법률 정보 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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