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스타트업 투자 계약 - 놓치기 쉬운 독소조항 대처법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조항 중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을 알려드려요. 로폼 투자계약서를 사용해서 쉽고 편하게 작성해보세요. 아래 목차에 오늘 콘텐츠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스타트업 현황

올해 상반기 투자 건수와 액수는?

현재 스타트업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2024 상반기 한국 스타트업 투자 브리핑에서 발표한 투자 건수와 액수를 위 표로 정리했어요.

2023년 상반기보다 투자 건수·액수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스타트업 창업자를 향한 투자 제안이 정말 소중하게 다가올 텐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계약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독소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세요.

투자계약서 독소조항

독소조항 피하는 법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으면 투자계약 사항을 진행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죠.

로폼 인기 투자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을 알려드릴게요.

1. 진술과 보장 조항

투자자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계약이 체결될 때 보통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회사가 과거의 문제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죠.

해당 규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소한 정보로도 트집 잡힐 수 있습니다.

진술 보장의 내용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담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2. 상환권

상환권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환이익이 있을 때만 행사 가능해요.

한 마디로 일반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면 상환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 등 제3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인데요.

법원은 '회사와 별개로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와 별도로 미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해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유효성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금 상환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반환하는 등 조건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상환권은 이론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조항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3.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스타트업 대표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회사는 매수를 거부하기 어렵죠.

스타트업 측에서는 협상을 통해 풋옵션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풋옵션이 발생하는 조건을 제한적으로 기재하세요.

4. 경영권 관련 조항

투자 계약에서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데요.

자칫 투자자가 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면서 이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에서 투자자 측 임원이 과반을 차지하면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 측에서 선임한 이사가 과반을 유지해야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투자 라운드 당 하나의 선임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투자금 용도 제한

투자계약서에서 투자금의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될 경우 자금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특정 항목에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용에 있어 자유로운 활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폼 자동작성 서비스

투자계약서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세요!

로폼이 투자계약서 작성에 들어가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로폼은 다양한 투자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간단한 내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서가 작성됩니다.

각 조항에 대한 설명도 달려있으니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해요!

로폼 투자계약서,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