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추가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모든 것

경비원도 추가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뜻,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에 대해 알려드려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휴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죠.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보통 경비원, 수위, 보일러공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일까?

■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요.

1.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만약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죠.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클 테고 쉬는 시간이 길다고 하기도 어려우니까요.

한편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 법원 입장

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했어요.

마지막 판례에서 단속적 근로 아니라고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도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강도와 휴게 및 대기시간을 확인해요.

판례에서도 휴식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충분하지 않은 휴게 공간 등을 고려했죠.

건물청소업무 담당 근로자는 휴식시간에도 추가 청소를 요청하면 응해야 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근로기준법 적용 O/X

■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도 모든 규정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표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배제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추가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야간수당 및 연차가 보장되죠. 만약 밤 늦게 일했다면 통상임금에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이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임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장수당(초과근무수당)이 없을 뿐이죠.

예컨대 시급 1만 원을 받는 사람이 1시간을 더 일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1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기존 시급 1만 원만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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