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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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내용증명을 작성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작성 후 보내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하는데요, 

로폼에서 자동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부터 내용증명 발송에 관하여 자주 하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기

 

1. 내용증명 출력

인쇄 기능을 이용하여 로폼에서 작성한 내용증명 문서를 출력해 주세요. 

내용증명은 수신인에게 발송할 것에 더하여 발신인 보관용과 우체국 보관용까지 포함하여 출력해야 합니다(수신인이 2명인 경우 총 4부 출력).

 

2. 주소 기재

내용증명을 보낼 봉투를 준비하여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이때 주소는 내용증명에 기재한 주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은 후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으로 발송하기

 

1. 내용증명 저장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로폼에서 작성한 내용증명 문서를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2.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1)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신청’ 순서로 클릭해 주세요.

(2) 우편물 선택사항 작성 후 보내는 분 및 받는 분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3) 화면 하단의 본문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4) 문서 첨부하기 클릭 후 로폼에서 다운로드 한 내용증명을 첨부해 주세요.

(5) ‘내용작성 > 주소록 확인 > 미리보기 > 작성완료’ 순서로 클릭하면 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FAQ

 

✔️ 발송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로부터 1~3일 후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 익일특급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수신인이 수령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보내고 싶다면 익일특급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 발송 요금은 얼마인가요?

  • 내용증명 수수료, 우편 요금, 등기 수수료, 제작 수수료를 더한 최소 비용은 3,920원입니다.

  (최소 비용은 수신인 1명, 등본 1매를 등기통상으로 보낼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우체국에서의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등본의 열람 또는 재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에게 잘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내용증명 접수 시 우체국에서는 등기번호를 부여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상대방의 내용증명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송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상대방의 주소가 잘못되어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 후 다시 발송 가능하며, 꼭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근무지 등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계속해서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이 계속하여 반송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

 

✔️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을 보낸 후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과 이행 기한 및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을 문자,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을 알린 메시지는 내용증명과 함께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내용증명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로폼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활용하여 소송 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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