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프리랜서와 근로자, 뭐가 다르죠?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그 후유증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경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견뎌왔는데 하루 아침에 제자리로 돌아오기란 쉬운 일은 아니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그 동안 근무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원격을 통한 근무 체계로 대표적인 재택근무 제도의 도입부터 비대면 사업 모델, 서비스 모델도 다양한 업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해진 인재 관리에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의 조정이 있었기에 시대상이 변모하지 않았나 하는데요.

급변하는 시대 상에서 주가 폭락 등 시장 경제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 모든 사업주가 웃기 힘든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기 때문에 신규 인재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주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업무상 알려줄 수 밖에 없는 업계 비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특정하여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프리랜서와 근로자, 뭐가 다르죠?

① 프리랜서란? 그리고 근로자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 디자이너, 방송작가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 사업주 등으로 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 등으로부터 고용된 자로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 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으로서 대가를 지급받죠.

②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

그래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란, 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쌍방 간 요구한 용역업무 및 대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용역계약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프리랜서 계약서 vs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과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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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가, 휴게시간 등 까지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또한 약정한 급여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급여를 시급으로서 자동계산되어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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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는 지정된 양식이나 형식이 있지 않고 보통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정해야 하는 건지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 업무를 맡기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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