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변경된 2023년 근로기준법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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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근로기준법은 변경되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2023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에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에는 9,160원이었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 또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년도 최저시급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칙(최저임금법 제28조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식대 비과세 혜택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액이 상승했어요.

 

근로소득 중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비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액이 상승하였는데요. 건강보험은 작년 6.99%에서 올해 7.0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은 작년 12.27%에서 12.8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내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소득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월급이 작년과 그대로여도 세후 실수령액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20만원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식대 상향 부분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급여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 반영은 어떻게?

 

매년 바뀌는 최저시급과 근로기준법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 적용 시에는 월 몇 시간의 초과근무 계약을 했는지 확인,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급여 확인 등 각종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과 보관 그리고 교부까지 원스톱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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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바로가기>

: 1일 단위 근로계약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급 자동계산 외 4시간 초과근무 시 휴게시간 적용, 4대보험 관련 조항 등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 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 완성됩니다

 

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바로가기>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시급, 시간 외 수당까지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주15시간미만) 바로가기>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최저시급 여부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을 주급이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재계약) 바로가기>

: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용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바로가기>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