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금전 차용증 작성하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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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이 잘 모르는 차용증 작성 핵심 포인트와 꿀팁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금전 차용증,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작성해요!

 

금전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서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 

·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다시 돌려 받고 싶어요. 

· 돈을 돌려받는 일자,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싶어요. 

· 가족간 정당하게 이자를 주고 금전을 빌릴 때, 증여 의심을 피하고 싶어요.

 

이외에도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금전 차용증 작성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이라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차용증,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비대차의 의의(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이전하고 반환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반드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서로 약정을 하였다면 구두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두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금액을 속이거나 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 서로의 약정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적혀져 있고 상대방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된 금전 차용증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거래를 할때는 만일을 대비해 금전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서명을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작성과 서명 따로 하지 마세요! 

 

로폼에서는 작성과 전자서명,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로그인 한번으로 자동작성부터 편집 및 관리, 이메일 공유는 물론 전자서명까지 진행해 보세요!

 

 

 

작성 핵심 포인트와 로폼 이용자만 알고 있는 꿀팁은?

 

금전 차용증 작성 시, 핵심 포인트는 빌린 금액과 갚을 날짜, 약정이자, 차용증 작성일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로폼 이용자만 알고 있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1) 무이자

특히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금전차용증 작성 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무이자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최대 이자율

그렇다면 이자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계약상,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로폼의 ‘금전 차용증’ 자동작성 이용 시, ‘변호사 가이드’와 ‘작성 가이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해 볼 수 있습니다.

 

 

 

'금전 차용증' 자동작성 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용어!

 

· 차용: 돈이나 물건을 빌리다.

 

· 변제: 채무의 이행, 타인에게 진 빚을 갚다.

 

· 지연손해금: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고 다음날 부터 발생하는 손해금이다.

 

차용증 간편 작성

간단 선택과 입력만으로 차용증 완성!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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