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최근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연달아 만기 출소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범죄를 일으켰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뻔한 상황도 발생해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와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범죄자가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서 산다면 어떨까요?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함께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요?!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15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여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학가 원룸촌이었습니다. 대학생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룸촌에서는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은 길목에 임상 방범 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장과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거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주하는 원룸의 집주인도 그곳에 성범죄자가 살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만약, 위의 경우처럼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지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는 곳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든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단순히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세입자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 나온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해당 사례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위임장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이것은 ‘무단 임차권 양도’로 판단되어 이를 명분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한눈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아직도 어떤 사유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해당되는지 검색하고 계시나요? 

로폼의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자동작성에서는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임대 대상물 무단 변경, 무단 임차권 양도 등의 계약 해지 사유 확인은 물론,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