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할 때, '김○진' 주의하세요!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거래, 그러나 사기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전국에 '김○진' 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주의보까지 내렸을까요?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김○진' 주의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더불어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부터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들에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렸다가 돈을 받으면 물건을 주지 않고 바로 잠적하는 사기 사건들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중고거래할 때, '김○진'이라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바로 '김○진'이라는 이름의 이용자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김○진' 은 여러 아이디를 활용하여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진'이 올려놓은 물건과 범행 수법은 매우 다양했는데요.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 상대방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허위로 택배 발송 예약을 걸어 송장 번호를 보내고 돈을 받으면 택배 발송을 취소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후기와 평점도 좋은 편이었고  '김○진'의 태도도 매우 친절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기 피해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북과 울산, 부산까지 전국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40명이 넘고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김○진'은 1995년생으로 끝자리가 0800, 4312인 카카오뱅크 계좌를 사기에 이용한다고 하니 중고거래를 할 때, 주의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고거래할 때,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중고거래 약정서’란 문서가 있는 지도 잘 모르고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해당 문서를 기억해두고 앞으로 잘 활용만 하면 중고거래 시,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약정서를 작성하는 편이 신분증을 주고받거나 다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판매자를 걸러낼 수 있으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약정서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중고거래 약정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좌측에 있는 몇 가지 선택사항만 간단히 입력하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중고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베타서비스 중인 로폼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상대방의 서명을 확실히 받아둘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이미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이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혹시 상대방에게 물건을 받기 전에 보낸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중고거래는 매매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수한 물건을 받지 못하였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꼭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아도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도 적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히 소액을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한 중고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땐,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전에 대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내리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결정이 빠르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억울하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고거래 약정서’를 비롯하여 사기를 이미 당한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신청서 등 중고거래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로폼에서 자동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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