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동사업약정서 총정리

오늘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동사업약정서는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약정서란, 공동의 사업을 위해 당사자간의 출자나 공동 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약속한 계약서입니다.

공동사업약정서는 언제 쓰나요?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의 개별 주체가 서로 출자 및 역할에 따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업체(회사, 개인 불문)와 공동의 목적을 갖는 사업,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자의 역할, 책임, 공동사업을 위한 의사결정방식 등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사업약정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네, 공동사업자는 마치 회사의 주주와 이사 같습니다. 그런데 법은 강제하지 않아요. 계약으로 공동사업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체는 마치 하나의 동업체나 회사 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수익과 비용의 분담, 의사결정 방식 등의 내용을 공동사업체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할 때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거나 잘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공동사업체의 참여자는 마치 회사의 주주나 이사와 같이 중요한 지위에서 사업체의 중요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이며, 사업체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나 경업금지 등에 관해 규정해 두지 않은 공동사업관계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외부 출자금의 추가로 조달되거나 일방의 귀책 없이 사업이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응 방안(예 : 추가 비용부담이나 공동사업 종결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을 세워 두어야  분쟁의 예방은 물론 공동사업자가 최선을 다해 공동사업 목적 달성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동사업약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공동사업약정서는 크게 6단계(세분화 1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공동사업자의 기본적 인적 사항

(2) 공동사업의 목적, 구체적 내용 특정

(3) 공동사업의 의사결정 방식, 출자 및 지분, 이익분배

(4) 공동사업자의 역할과 책임(R&R)

(5) 공동사업의 탈퇴, 종결, 정산 

(6) 공동사업자의 여타 관련 의무   

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공동사업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수익구조 등의 규정을 통해 사람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여, 사업추진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② 의사결정 방식 등의 규정을 통해 공동사업 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으며 ③ 기타 공동사업체의 성장이나 종결, 사업자의 변경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이드도 마련 하여 공동이란 사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