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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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동업계약서란 2인 이상의 동업자가 금전, 노무, 자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동업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동업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반드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바로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동업계약서, 언제 쓰나요?

 

동업

같은 목적 + 출자 + 수익 배분

 

‘동업’이란 2인 이상의 동업자가 금전, 노무, 자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누군가와 같이 사업을 할 때, 혹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 ‘동업계약서’ 자동작성은 크게 5단계(세분화 1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동업체의 조직구조(주식회사 등) 결정

2) 동업자와 동업 대상 사업 내용 결정

3) 동업자의 출자 내용 및 이에 대한 지분 결정

4) 동업체의 운영 방식과 이익 배분 결정

5) 동업자의 기타 의무 및 동업자 탈퇴 시의 처리 방법 등 결정 

 

로폼의 '동업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동업자가 목적하는 사업의 내용과 각자의 명확한 역할을 확인하고 ② 투자와 수익 배분 및 향후 성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기본사항도 마련해 두며 ③ 평소에 동업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운영 방향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네, 동업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동업자가 동상이몽을 하는 순간, 동업체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동업체에 있어서 동업자들은 마치 회사의 이사나 주주처럼 조직을 성장하게 하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동업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동업 분쟁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보다도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이슈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사업이 잘되고 있을 때 수익 배분을 하려고 보니 그 비율이 차이가 있다거나 

② 상대방이 이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거나 

③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해결할 방법, 기준이 없다거나

④ 동업체가 확장되거나, 혹은 정리될 때 서로의 역할, 수익 등에 대한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다거나  

 

동업자의 한마음이 동업체의 핵심요소라고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목적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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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업을 하는 것보단 위험부담과 여러 장단점을 따져 다른 사람과의 동업을 선택한 당신, 하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한다면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이여도 함께 사업할 땐, 꼭 동업계약서 쓰세요!

 

로폼의 ‘동업계약서' 자동작성으로 법인 미설립 시의 동업계약서부터 주식회사 설립 예정인 동업계약서, 3인 이상의 동업계약서까지 한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동업계약서를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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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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