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이 아차!하다 처벌받는 근로계약!의 관리 전략(1)

 하지만, 강의 후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은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생생현장에서 들려온, 근로계약에 대한 궁금을 로폼 매거진을 통해  3편에 걸쳐 알려드릴건데요, 

  오늘은 예비, 초기 대표님들이 흔히들 착각하시는 사안들,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괜찮다?에 관한 것인데요. 과연 그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예비, 초기 대표님들! 5인 미만이라도 이건 적용되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계시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등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부 규정들은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는데도 말이죠.   

# 억울하다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이나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 &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노동청 진정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채용자로부터 신분증, 통장 등의 서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에서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고는, 위로금까지 반환했던 사례도 있었구요~~ 

   그렇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조건은 무엇을 명시해야 할까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죠? 근로계약서 쓰다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세한 내용들을 로폼의 “스타트업 필수문서 또는 법률문서자동작성 과정에서 바로 바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는 5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중에, "이런것이~!?" 하는 포인트! 같은 규정들과,  개발자 연구직에게도 주52시간이 적용되는지? 등 기타 궁금증에 대해 살펴볼게요. 다음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