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분들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법률 실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사분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의는 로폼(LawForm)의 AI센터장 박성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문서 자동작성과 실제 행정사 업무에 유용한 도구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란?

부당이득반환 청구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익을 가졌을 때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질문이 많았던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송금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 계약 해지 후에도 상대방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한 계약 관계 없이 계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 잘못된 입금, 이중지급, 환불 거절 등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문제는 내용증명으로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용 내용증명

부당이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 · 부당이득의 경위 및 구체적 내용
• ·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 및 기한

로폼(LawForm)에서는 자동화된 내용증명 작성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

사건 개요와 반환 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법률적 구조에 맞는 문서가 자동 구성됩니다.

지난 7월 26일,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지원 아카데미' 1회차 교육에서는 근로계약 실무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성재 AI 센터장님은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의는 2025년 근로기준법, 시용/수습제도의 차이점,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의 구별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진 실습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전자서명을 활용한 교부 절차까지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서 교부 누락, 보관 방식의 혼란, 전자서명 활용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이 돋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란?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내용을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처럼 명확한 기록이 있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전달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작성이 생략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출력해 전달하거나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교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부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계약서를 출력하여 서면으로 전달한 경우
• · 전자서명 없이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한 경우
• · 단기 근로자나 수습 기간 계약 등 고용 형태가 유동적인 경우

계약서를 전달했더라도 수령 확인 절차가 없으면, 이후 계약 체결 여부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교부 확인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전자서명

로폼(LawForm)에서는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전용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날짜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서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어 실무 적용이 간편합니다.

출력 및 PDF 저장은 물론, 전자서명 기능까지 연동되어 있어 별도 확인서 없이도 계약서 교부 이력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사업 아이템 못지않게 지분 구조와 투자계약서 작성에 대해 빠르게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 단계에서 등장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권, 진술 및 보장 조항 등은 낯설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2회차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창업자가 자주 마주하는 ‘인사/노무’와 ‘투자/지분’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계약서 실습 교육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투자계약서 양식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할 때,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신주 발행 및 인수, 지분율 조정, 경영 참여 조건, 투자금 회수 방법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투자계약서를 기반으로 각 조항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고, 계약서 실습을 통해 조항별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폼(LawForm)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투자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참가자들은 투자계약서 양식이 “막연하지 않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구체화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