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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필수문서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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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필수문서란?
스타트업 필수문서는 창업, 성장,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지분관계, 지재권 등 각종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문서의 작성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로폼(LawForm)만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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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2025.01.15

권고사직 실업급여, 법정의무교육은 필수일까?

1월 15일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박성재 AI 센터장님께서 인사·노무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참석자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권고사직 실업급여 줘야 할까?
  • · 법정의무교육 반드시 해야 할까?

 

 

 

 

권고사직 실업급여 줘야 할까?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처리가 필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 조건과 불가한 조건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 ① 경영상 이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이 발생한 경우
  • 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 퇴사 권고가 입증될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구조조정, 폐업,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다면?

이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불가 조건

 

실업급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경우
  • ② 근로자가 징계 해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예를 들어 근무 태만,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다면?

이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해서 실업 급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자서약서 준비하셨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로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동작성 문서 사용하고 회사의 노하우를 보호하세요!

 

 

퇴사자서약서(권고사직용)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해야 할까?

 

모든 기업이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전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교육마다 적용 대상과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사업장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정의무교육표

 

 

 

로폼과 함께하세요

 

이번 과기대 강연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담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에 크게 호응했습니다.

 

로폼은 앞으로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강연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폼 교육 프로그램

 

만약 창업 및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계신다면 로폼 도입을 고민해보세요.

로폼의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도입이 고민되시거나 1만 스타트업 사례를 적용한 실전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1:1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해서 사업에 관한 최상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입 문의

강연
2024.12.23

스타트업 교육 - 과기대 법률 강연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필수 법률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필수 법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법률 전문가인 박성재 센터장님이 스타트업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주요 강연 내용

 

강연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인 설립 시 필수 서류와 절차
  •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 질의응답 시간

박성재 센터장님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꼭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를 소개하고 스타트업이 자주 실수하는 법적 요건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약관 작성 시 주의사항, 스톡옵션 활용 방안, 공동 창업자의 지분 배분 및 의결권 구조 설정에 대해 실무적인 방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 법인 설립 필수 문서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적 문서를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로폼에서는 문서 자동화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원시정관입니다. 정관에는 사업 목적, 주식과 주권 등에 대해 규정하며 등기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로폼의 정관 자동작성을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원시정관 작성하기]
 

또한 근로계약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로폼에서는 각종 근로계약서도 함께 제공합니다.
직원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필요한 법적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많은 창업자분들께서도 이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창업자를 위한 혜택

 

로폼에서는 창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창업자의 리걸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강의와 커뮤니티를 제공하며 창업자들의 법적 지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원 상당의 창업자의 리걸로드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꼭 받아가셔서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쌓으세요!

 

[창업자 스페이스 바로 가기]

행사
2024.12.19

인사노무 교육 - 과기대 서비스 소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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