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양식, 작성 방법, 절차 총정리

사기 당했을 때 사용하는 고소장 양식과 작성 및 접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목차로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사기죄 고소장 양식

사기죄 고소장은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인적 사항은 각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인(본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한편 로폼에서는 사기죄 고소장 중에서도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양식을 제공합니다.

판매자가 돈을 받고도 물건을 주지 않거나, 게시한 것과 전혀 다른 물건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장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장에는 ‘얼마를 입금했고, 얼마를 편취 당했는지’를 기재합니다.

이때 편취란 “남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기에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서 돈만 받고 잠수를 탄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작성으로 쉽고 편하게!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입력하면 위와 같은 문구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장을 완성했다면 해당 문서를 인쇄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요!

한편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그 이후에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에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고소 절차 및 처벌 수위

고소장을 내고 나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서에서 1차적인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소환해서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각종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내리면 재판이 열리고 법원에서 피고소인의 유무죄를 판결합니다.

한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그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크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