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작성, 주의사항

2025-07-16
조회수
37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할 점 등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세요.

 

⏰ 목차

  •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이동)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 (이동)
  •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이동)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 형태가 아닌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보수를 받고 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처럼 상사의 지시를 받거나 출퇴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결과물을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배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보이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로폼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별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자동작성 후 전자서명과 클라우드 저장 기능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랑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계약의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정한 조건으로 일합니다.

 

 

프리랜서 vs 근로자

  • 프리랜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근로자: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프리랜서계약서(배달종사자용)프리랜서계약서(레슨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

프리랜서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맡은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등 꼭 필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유형별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지,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수행되는지가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결과물이 중요한 계약인 만큼, 지시보다는 ‘성과 중심’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책임, 업무 조건 등을 명확히 적습니다.

결과물 제출일이나 대금 지급일 등도 사전에 정해두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주요 내용

  • 위탁자, 수탁자 상세정보
  • 업무의 내용
  • 계약기간, 계약금액
  • 결과물 제출일
  • 근무시간, 장소
  • 손해배상
  • 특약사항
  • 관할법원

 

 

배달 종사자 계약서

 

배달 종사자를 위한 이 계약서는 일반 프리랜서 계약서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작성 예시

  • 수수료: 본 계약에 대한 프리랜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배달 1건당 4,000원
  • 이용자의 사고 예방: 을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레슨 강사 계약서

 

레슨 강사 계약서는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업 시간과 장소, 보강 여부, 환불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학생과 강사 모두 각자의 스케줄이 있는 만큼 시간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업을 결석하거나 강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조건을 정해두면 서로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

  • 권리 의무: 본 계약은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원만한 레슨 진행을 위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한다.
  • 계약 기간: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계약 기간은 2025.07.01. ~ 2025.07.31.로 하며, 레슨은 총 10회 진행한다.
  • 레슨 일정: 레슨 일시는 별도 시간표 또는 강사와 수강생의 협의로 정한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업무 형태가 근로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서가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항목은 애매하게 적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에 맞는 조항을 기재하고, 전자서명 등 필수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로폼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목별로 구조화된 양식을 통해 보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후에는 바로 전자서명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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