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방법 - 사기죄 형량, 사기죄 합의금

사기죄 합의를 준비하시나요? 사기죄 형량, 합의금, 합의서는 A-Z까지 알려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

사기죄 양형 기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 형량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형량을 가늠하고 싶다면 아래 양형위원회 사기죄 양형 기준을 참조하세요.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액과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따져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합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거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합의를 통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죄 합의는 앞서 본 양형 기준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를 회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는 등 선처를 받고 싶거나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액 비교

한편 사기죄의 합의금은 보통 피해 금액의 ±20%로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책정됩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상되는 손해배상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해서라도 합의하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은?

합의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합의 제안 → 합의서 작성 → 합의금 전달 → 서명 → 수사기관 제출

로폼에서는 합의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대면/비대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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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하기

사기죄 합의 양식

형사 합의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인적사항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대가로 가해자가 이행할 일과 피해자의 조치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거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패널티는 위약벌이라고 하며 이는 별도의 손해에 대한 입증없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 양식을 통해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 대상과 내용, 부가적인 합의 사항 모두 꼼꼼하게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