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쓰는 방법 - 효과, 월세연체, 명도소송

⏰ 목차

• 지급명령 신청서 쓰는 이유
• 지급명령 신청서 쓰는 방법 
• 지급명령 신청서 효과
• 명도소송 진행

 ✨ 지급명령 뜻

지급명령: 민사분쟁에서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하는 간이소송절차

 ✅ 지급명령 장점

• 서류 심리: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명령 발령이 가능해 간편합니다.
• 저렴한 납부 비용: 소송의 1/10 정도의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합니다.
• 강제집행 가능: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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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소송 or 직접제출

본격적인 작성 전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청구취지에 이에 맞는 독촉절차비용을 기재해요.

•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 인지대를 10% 절감
• 직접제출: 관할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식

 2️⃣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요.

지급명령은 서류를 전달 받아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해요.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요.

•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 본인(집주인)
• 채무자: 임차인(세입자)

 3️⃣ 임대차 계약 내용

청구원인에 계약한 날, 주소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재해요.

 4️⃣ 밀린 월세 내용

청구원인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 특정을 위해 연체 기간과 연체 임대료를 기재해요.

Ex. 2024.10.21.부터 현재까지… (연체 기간)

Ex. 위 연체 임대료 중 일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의 임대료 연체 금액은 총… (연체 임대료)

 5️⃣ 지연이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았을 때 얻었을 이자 상당액을 ‘지연이자’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를 받을 거라면 청구취지에 연체 금액과 이자에 대한 명령을 함께 요청해요. 

Ex,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 입증 방법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계약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해요.

채권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입증 방법으로 기재해요.

로폼은 입증방법을 청구취지 아래 첨부서류와 별도로 정리했어요.

 7️⃣ 제출 법원

하단에 제출 법원을 표시하고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급명령 신청서는 보통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아래 관할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어요.

•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거소지·의무이행지
• 어음·수표 지급지
• 거소지
• 불법행위지

 ✅ 지급명령 효력 발생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 취하
•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

 ✨ 한 줄 요약

이의신청 → 지급명령 효력 상실 → 민사소송절차 진행

 ✅ 이의신청 후 소송 종류

•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 1억원 이하: 단독사건
• 1억원 초과: 합의사건

 ✨ 명도소송 뜻

명도소송: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명도: 퇴거 및 반출 이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과정

 ✅ 명도소송 조건

1. 주택: 임차인이 두 달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상가: 임차인이 세 달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인도명령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4. 경매 후 인도명령 대상자가 6개월 지나도록 인도 거절한 경우
5. 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명도소송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 도면
• 해지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