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A to Z

내용증명이란 분쟁 혹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담아 전달하며 이를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형태의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큰 서운함이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 보고자 할 때, 미리 지금까지의 상황과 나의 입장을 잘 정리한 문서가 있다면 추후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게다가 '나 A는 B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주의해야할 사항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내용증명 관련 법령

내용증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①  제목 ⟶ ②  인사말 ⟶ ③ 본문 ⟶ ④ 마지막 당부 ⟶ ⑤ 보내는 일자 기입 ⟶ ⑥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지를 담은 문장을 기재합니다.
• 본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에는 우체국에서 확인 직인을 찍어 주기 때문에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안내 사항

1.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우체국 확인 직인이 찍힌 원본 각 1부씩을 서로(우체국, 수신인, 발신인) 나눠 갖습니다.

•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은 상대방이(수신인) 수령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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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입장의 정리가 잘 된 내용증명을 통해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법적 다툼이나 추후의 리스크를 감안해 보았을 때 부담이 된다면 상대방이 사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때에도 내용증명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더 쉽고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원하는 조치 등 몇 가지 입력 폼에 해당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기만 하면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문서를 그대로 3부 출력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스스로 내용증명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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