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에 관심있다면 유용한 법률문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정관

안녕하세요,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며칠 전, 지방에 내려갔다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발견했는데요. 최근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귀농 주민들을 돕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귀농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보다 조합 등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초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로폼에서 귀농한 분들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문서를 준비해왔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2) 영농조합법인 설립 정관인데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이 뭐지? 싶으실 거에요. 그래서 우선 두 법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 농업회사법인: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하기 위해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창설한 기업적 농업경영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 농업경영조직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모두 농업경영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목적, 조합원의 자격, 사업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적합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영농조합법인
관련 규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립요건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사업

1.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판매

2. 영농에 필요한 자체의 생산・공급

3.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4.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5.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 보관

6.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

2.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6.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지 소유소유 가능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⅓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업법인에 따라 주요 세제지원과 여러 소득세에 대한 감면 정책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은 했는데, 정관은 어떡하지?

 

정관이란 기업의 설립 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정관이 있어야 진정한 법인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의외로 모르는 분이 계셔 설명을 덧붙이자면, 정관은 ‘조직’의 규범이므로 구성원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농업법인이 갖는 특징적인 절대적 기재사항은 명칭입니다. 법인의 명칭은 반드시 ㅇㅇ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ㅇㅇ주식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정관제반근거법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정관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관작성, 무료로 작성하는 방법은?   

 

사실 정관의 작성은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비 법조인에게는 높은 문턱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관례를 어렵게 구해 참고한다 해도 법률용어에 막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죠.

 

늘어나는 귀농 인구 그러나 작성하기엔 너무 비싸거나 막막한 농업법인 정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로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정관 법률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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