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입사자서약서 총정리

#인사노무
#계약서
#지재권·재무

오늘은 입사자서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입사자서약서는 무엇인가요?

 


 

  입사자서약서란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다소 문서의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직원이 입사 혹은, 재직 중일 때 근로계약서에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로서 직원으로 인한 회사의 리스크 및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담은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입사자서약서는 언제 쓰나요?

 


 

   입사자서약서는 직원이 입사 또는 재직 중일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입사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회사는 임금을 얼마나 주는가, 즉,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면, 입사자 서약서는 그 외의 부수적인 사항들 - 비밀유지, 업무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등의 권리 귀속 규정, 겸직금지, 명예존중, 성실의무 등을 담은 계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같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재작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입사자서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직원이고, 회사의 업무 성과물도 직원을 통해 나옵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도록 서약서에 규정하지 않는다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의 권리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 직원들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권리 귀속자나, 마케팅을 위해 직원이 개인 계정을 활용하여 회사를 홍보한 경우 영업자산에 관한 분쟁 등) 

 

  입사자의 경업으로 인해 기업에 법률적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는 입사자가 기존 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상·영업상·경영상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퇴사 후 이직이나 창업을 통해 활용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퇴사 이후에는 직원과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입사자에 대해 동종 혹은 경쟁업체에서의 업무금지기간을 퇴사 후 일정기간으로 정하는 규정이 포함된 입사자 서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중요 영업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회사는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 과실 귀책인 점과 그 손해액까지 입증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그 성격상 배상액을 특정하는데 실무상 어려움 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패널티로서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이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조치로,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그럼, 입사자서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입사자서약서는 크게 4단계(세분화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회사의 특정 및 신규 입사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2) 신규입사자가 준수해야 할 비밀준수의무

(3) 신규입사자가 준수해야 할 경업금지의무 

(4)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련 내용

   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직원들에 대한 교육 효과 뿐만 아니라 ② 직원으로 인한 다양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향후 배상 받기 어려운 법률상 위험에 대한 조치도 마련 해 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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