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창업자의 기업 법률 관리 전략 - 프롤로그

#스타트업 필수문서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은 어떻게 법률 고민을 해결하고, 리스크를 관리했는지? 그 핵심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로폼에서 알려 드립니다. 

 

 

#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법률이슈가 발생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①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법인을 설립하는 예비창업단계, ② 스케일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법인설립단계, ③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생산과 마케팅 판매 단계를 거쳐 성장을 하게 됩니다.(반드시 순서대로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엔 알게 모르게 끊임 없이 법률적으로 궁금한 일들이 생깁니다. 

 

즉, 사업화 과정에서 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등 핵심멤버를 구성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② 외부적으로는 용역이나 업무협약, 매매 등 거래관계를 맺다 보니 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직원 등의 조직관리, 사업화 추친 계획의 리스크가 될 만한 상대방의 계약 이행 관리, 아이디어,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소유권 등 권리 보호 전략 구비 등의 이슈에 관한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 창업기업의 법률 궁금증 사례  *  

 

창업멤버랑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죠?

직원을 뽑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긴 쓸거에요. 그런데,  연장수당/ 연차/ 휴가/ 주52시간 관리/ 포괄임금/ 수습? 정규직? …. 인사노무관리할게 태산이에요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는데, 몇퍼센트를 줘야 할까요?

직원들한테 경업금지랑, 겸업(부업)금지.. 비밀유지.. 이런거 할 수 있을까요? 

용역을 맡겼는데 제때, 제대로 해올지요? 지식재산권은 다 우리것 맞죠? 

대기업과 제휴하는데..NDA를 쓰자고 하네요. 제대로 쓴거 맞나요? 

 

 

# 그런데, 바쁘다고 넘어간다면? 

 

 

그런데 일당백해야 하는 창업초기든, 성장하면 또 성장한대로 법무팀이 없는 이상 바쁜 대표님들이 법률문제를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죠. 그러다 리스크가 터지면, 초기 기업일수록 회사의 존립이 위협을 받습니다. 

 

* 창업기업의 법률문제 사례  *  

 

☑  근로계약 좀 미뤘더니… 퇴사해서 고발하네요. 

창업기업이 제휴업체와 제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이템을 뺏겼어요!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영업망을 갖고 창업했지만 별다른 조치하기가 어려웠어요!  

회사가 시제품을 출시하여 반응이 좋으니까 퇴사하여 창업한 주주에 대하여 지분을 우선매수 해오지 못하거나 매수가격이 협상되지 않아 분쟁이 있었어요! 

용역업체가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약속한 것과 다른 물건을 만들어 왔을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어요!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디자인을 해오는 바람에 제3자로부터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어요! 

 

 

# 로폼의 “스타트업 필수문서”로 해결하세요.


 

 

그래서 로폼에서 “스타트업 필수문서”를 출시했습니다. 

스타트업 필수문서란, 스타트업이 창업, 운영, 투자 등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법률문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문서 패키지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를 해결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법률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법률이슈의 해결은 잘써진 법률문서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관계는 99.9%가 “법률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불이행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계약서를 통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면, 

(1) 서로 무엇을 해야할지/ 하지말아야 할지를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를 쓰는 과정에서 법률이슈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상이몽 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2) 그럼에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소송 원칙상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소송에서 “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폼과 함께 하세요. 법률문제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