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창업자의 기업 법률 관리 전략 - 프롤로그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은 어떻게 법률 고민을 해결하고, 리스크를 관리했는지? 그 핵심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로폼에서 알려 드립니다. 

#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법률이슈가 발생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①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법인을 설립하는 예비창업단계, ② 스케일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법인설립단계, ③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생산과 마케팅 판매 단계를 거쳐 성장을 하게 됩니다.(반드시 순서대로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엔 알게 모르게 끊임 없이 법률적으로 궁금한 일들이 생깁니다. 

즉, 사업화 과정에서 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등 핵심멤버를 구성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② 외부적으로는 용역이나 업무협약, 매매 등 거래관계를 맺다 보니 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직원 등의 조직관리, 사업화 추친 계획의 리스크가 될 만한 상대방의 계약 이행 관리, 아이디어,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소유권 등 권리 보호 전략 구비 등의 이슈에 관한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 창업기업의 법률 궁금증 사례  *  

☑ 창업멤버랑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죠?

☑ 직원을 뽑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긴 쓸거에요. 그런데,  연장수당/ 연차/ 휴가/ 주52시간 관리/ 포괄임금/ 수습? 정규직? …. 인사노무관리할게 태산이에요 

☑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는데, 몇퍼센트를 줘야 할까요?

☑ 직원들한테 경업금지랑, 겸업(부업)금지.. 비밀유지.. 이런거 할 수 있을까요? 

☑ 용역을 맡겼는데 제때, 제대로 해올지요? 지식재산권은 다 우리것 맞죠? 

☑ 대기업과 제휴하는데..NDA를 쓰자고 하네요. 제대로 쓴거 맞나요? 

# 그런데, 바쁘다고 넘어간다면? 

그런데 일당백해야 하는 창업초기든, 성장하면 또 성장한대로 법무팀이 없는 이상 바쁜 대표님들이 법률문제를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죠. 그러다 리스크가 터지면, 초기 기업일수록 회사의 존립이 위협을 받습니다. 

* 창업기업의 법률문제 사례  *  

☑  근로계약 좀 미뤘더니… 퇴사해서 고발하네요. 

☑ 창업기업이 제휴업체와 제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이템을 뺏겼어요! 

☑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영업망을 갖고 창업했지만 별다른 조치하기가 어려웠어요!  

☑ 회사가 시제품을 출시하여 반응이 좋으니까 퇴사하여 창업한 주주에 대하여 지분을 우선매수 해오지 못하거나 매수가격이 협상되지 않아 분쟁이 있었어요! 

☑ 용역업체가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약속한 것과 다른 물건을 만들어 왔을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어요!  

☑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디자인을 해오는 바람에 제3자로부터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어요! 

# 로폼의 “스타트업 필수문서”로 해결하세요.

그래서 로폼에서 “스타트업 필수문서”를 출시했습니다. 

스타트업 필수문서란, 스타트업이 창업, 운영, 투자 등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법률문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문서 패키지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를 해결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법률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법률이슈의 해결은 잘써진 법률문서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관계는 99.9%가 “법률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불이행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계약서를 통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면, 

(1) 서로 무엇을 해야할지/ 하지말아야 할지를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를 쓰는 과정에서 법률이슈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상이몽 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2) 그럼에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소송 원칙상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소송에서 “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폼과 함께 하세요. 법률문제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