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아미쿠스렉스 주식회사 (“회사” 또는 “아미쿠스렉스”)가 “회사” 운영의 홈페이지(로폼, LawForm) 등을 통해 제공하는 아미쿠스렉스 및 아미쿠스렉스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회사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 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미쿠스렉스 및 아미쿠스렉스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에 동의 및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개인회원, 기업회원, 변호사회원으로 구분합니다.
4. “개인회원”은 아미쿠스렉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아미쿠스렉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아미쿠스렉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기업회원”은 아미쿠스렉스에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아미쿠스렉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아미쿠스렉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변호사회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아미쿠스렉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아미쿠스렉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아미쿠스렉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7. “비회원”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아미쿠스렉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9.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의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특수문자 포함)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0.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문서 시스템의 열람, 편집, 인쇄, 다운로드, 사본생성 등의 이용 및 위 서비스들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문서 보관을 위한 로폼 드라이브, 전자서명, 이행관리 등 회사가 “유료서비스”로 공지한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및 유료콘텐츠를 의미합니다.
11. “이용권”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조건(대상, 가격,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서비스”에는 유료 및 무료서비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12. “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충전, 결제,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받아 “회사”의 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무상 전자적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포인트”는 “충전 포인트”와 “적립 포인트”로 구분합니다.
13. “충전 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직접 제20조[결제수단 등]의 각종 수단에 의한 결제로 충전하여 “회사”의 서비스에서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상 전자적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4. “적립 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충전 또는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적립 받은 후 “회사”의 서비스에서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전자적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5. “쿠폰”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6. “결제”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지불수단을 선택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7. “충전”이란 “회원”이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 중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현금을 “회사”에 지불하고 “포인트”를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충전”을 통해 확보된 “충전 포인트”는 현금 1원당 “충전 포인트” 1포인트의 비율로 충전됩니다.
18. “자동충전”이란 “회원”이 보유한 “충전 포인트”가 설정한 기준 잔액보다 부족한 경우 설정한 충전 금액을 “회원”이 기 등록한 충전수단으로 자동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9. “구매”란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유료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당 유료 서비스의 가액과 동일한 “포인트”의 차감을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는 “회원”에게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승낙 및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환불”이란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으로 충전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결제수단별 결제취소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 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하며, 변경된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이메일이 등록된 회원에게 전자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약관의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하거나, 개정 약관의 적용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회원”과의 형평성의 적용 문제 등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체결됩니다.
   1.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한 때
   2. “이용자”가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 가입의 신청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경우에는 “회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하거나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2. “회사”는 제1항의 각호와 같이 이용계약에 대한 요청이 있을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14세 미만 아동 및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 약관 등 “회사”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된 시점으로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 등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계정이나 전화번호 등을 발신인으로 한 회원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쪽지, 그 외 회사의 웹 사이트 등을 통한 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이용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이용자”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이용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률문서자동작성 서비스 : “이용자”가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간단한 입력 및 선택으로 법률문서를 자동작성하는 서비스
   2.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 “이용자”가 자동작성을 마친 법률문서 또는 “이용자”가 “회사” 제공의 시스템에 업로드한 법률문서를 “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회사”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회원”에게 검토 및 변호사 명의의 직인 날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전자서명 서비스 : 자동작성 또는 “회원”이 업로드 한 법률문서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적 형태로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는 검색, 게시판형, 블로그형, 이행관리 서비스, 리걸테크 기반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문의의 처리 등 일부 서비스는 일정시간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사무 서비스나 “이용자”에 대한 법률상담 또는 자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아웃풋에 대해 법적 효력의 완전성 등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아웃풋에 대해 “회사”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등 변호사 등 전문가의 추가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회사”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법적인 견해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정을 기초로 최대한 다수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용자”는 독자적인 판단 및 책임으로 법률 조치를 결정해야 하고, “회사”는 특정 “변호사회원”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가 금지하는 일체의 소개나 중개를 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의 어떠한 행위와도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및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에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포인트”로 이용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제3자 제공 수단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수신거절 조치로 인하여 거래관련 정보, 이용문의에 대한 답변 등 “회사”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용자”는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의 결제, 사용 방법 등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는 수신 거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1. “회사”의 “유료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서비스”의 성격상 “회원”의 특정, 회원 관련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됩니다.
2. “회사”에서 정한 “유료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와 그 “회사”가 고지하는 변호사 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수행업무로 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는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충전 포인트”로만 차감되며, 차감된 “충전 포인트”는 전액 현금(단,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제세공과금 및 PG사 결제수수료 등 차감)으로 해당 업무 수행 “변호사회원”에게 전달됩니다.
4.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보유한 “충전 포인트”와 “적립 포인트” 중 “적립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고, “적립 포인트”를 모두 소진 시 “충전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5.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금 결제는 이 약관 제20조[결제수단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7. “회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제 화면 등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유료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유료서비스”의 가격
   3. “유료서비스”의 제공기간

제 16 조 (유료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관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며, “회사”의 “유료서비스” 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시 즉시 다음 청구 기간에 반영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구매한 “유료서비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기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변경된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요청, 서비스의 가격, 이용기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충전 포인트)

1. “충전 포인트”의 사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이 약관 제20조[결제수단 등]에서 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충전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충전 포인트”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같은 비율로 사용됩니다.
4. “회원”은 “충전 포인트”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쇄, 다운로드, 사본 생성, 이메일 전송 등 기능 이용 서비스의 단건 구매
   2.  로폼 드라이브 등 유료서비스 이용권 구매
   3.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구매
   4.  전자서명 서비스 구매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유료서비스 구매
5. “회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충전 포인트”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충전한 경우
   2.  “회사”의 “충전 포인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  “충전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한 경우
   4.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5.  타인의 결제수단(신용카드, 휴대폰, 초고속통신망 등)을 도용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로 사용한 경우
   6.  타인의 “충전 포인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7.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의 대금 채무를 면탈하고 충전한 “충전 포인트”를 환급받을 목적인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8.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의 위반 시
6. “충전 포인트”는 충전된 날로부터 5년 간 보유 및 사용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면 보유하고 있는 “충전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7.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충전 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라 남은 잔액을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관 제21조[환불]에 따라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원”이 보유한 “충전 포인트”는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 받을 수 없습니다.
9. “회원”이 부정하게 “충전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회원”은 보유한 “충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회수 및 회수대상 “포인트”로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적립 포인트)

1. “적립 포인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 참여나 “충전 포인트”의 충전 등 “회사”의 프로모션 정책에 따라 “적립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현금과 동일한 금액의 비율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회사”가 이 약관 제17조[충전 포인트] 제4항에서 정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서비스” 중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적립 포인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4. “회원”이 적립의 원인이 되는 결제, 이벤트 참여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적립이 취소됩니다.
5. “적립 포인트”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1. 적립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2. “회사”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6. “회원”이 보유한 “적립 포인트”는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 받을 수 없습니다.
7. “회원”이 부정하게 “적립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회원”은 보유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쿠폰)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구매활동 또는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유료서비스”를 구매 시 “쿠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할인금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쿠폰”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쿠폰”의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할인금액 등을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표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쿠폰”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쿠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구매 취소 시 또는 이용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쿠폰”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쿠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쿠폰”을 사용한 구매 신청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회원 탈퇴 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쿠폰” 중 미사용한 “쿠폰”은 즉시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쿠폰”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20조 (결제수단 등)

1. “회원”이 “충전 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금 결제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2. 전자화폐
   3.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 계좌이체
   4.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5. 직접 현금 지불
   6.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2. “회사”는 “회원”이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삭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21 조 (환불)

1. “회원”은 대금 결제(“충전”)를 행한 당일까지 “포인트”로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충전 포인트”)과 동일한 금액의 결제를 취소(이하 “결제금액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반환되고 취소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는 결제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합니다.
2. “회원”은 대금 결제일(충전일) 다음 날부터 결제일(충전일)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예 1월 1일 결제는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1월 7일이 되는 날까지) “포인트”로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금액(또는 “충전 포인트”)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위한 시스템 제반 비용(PG사에 지불하는 결제 취소수수료 등)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PG사의 취소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대금 결제일(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취소 또는 잔액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회원”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4. “회원”이 대금 결제일(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후에 취소 또는 잔액 반환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회원”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5. “회사”가 “회원”에게 충전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부여하는 “적립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한 후 미사용 “충전 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이미 사용한 “적립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충전 포인트”를 대상으로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불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이용권”을 구매 또는 이용한 이후 중도 해지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이용권” 결제대금(또는 “충전 포인트”)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결제대금은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잔액을 반환합니다.
7.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결제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결제대금 전액의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의 중지, 장애가 3일(7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장애 발생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결제금액 100%(이미 경과한 이용기간이나 사용한 서비스 기능 상당액은 제외)를 환급합니다.
8. 전 7항의 환불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회원”의 환불 요청을 확인한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회원”이 “유료서비스”내지 “이용권”을 이용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3.  “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회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0. 전 9항에서 회사의 귀책 없이 “회원”이 결제한 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1. “회원”이 제26조[계약해제, 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후, “회사”가 “회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본 조에서 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단, “회원”은 해당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12. “회사”가 제27조[이용제한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환불 제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이 약관 및 사이트 내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2 조 (과오금의 환급)

1. “회원”이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명백히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요청한 방법 중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2.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명백히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에게 과오금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저작물로 “회사” 보유의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 고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5.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저작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제5항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4 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권리의 귀속 및 면책)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이용자”의 이 약관 제23조[“게시물”의 저작권] 제3항에서 정한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회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면책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사이트에 올린 법률적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법적 행위와 무관합니다. 나아가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등 관련 내용은 “이용자” 등의 이해나 편의성 증대를 돕기 위한 의견이나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이용자”는 독자적인 판단 및 책임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콘텐츠, 프로그램 아웃풋의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특정 “변호사회원”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가 금지하는 일체의 소개나 중개를 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의 어떠한 행위와도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및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는 본 조 및 이 약관 제12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6항에 따라 법률사무나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법률문서의 작성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나, “회사”의 시스템에 의해 제공하는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아웃풋에 대해 법적 효력의 완전성 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 (계약해제, 해지 등)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게 계약해지 시 자신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회원”의 “게시물”과 연계되었거나 “회사”의 이벤트나 광고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위 요청을 수용합니다.
4. “회원”의 계약 해지에 따른 결제대금(또는 “충전 포인트”)의 환불은 이 약관 제21조[환불]에서 정한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 27 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모두 소멸 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2.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3.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4. 기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이용제한 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8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9 조(약관의 효력범위)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르기로 하고, 이로 인해 이 약관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30 조(분쟁의 해결)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2. 11. 28.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약관 제16조[유료서비스의 변경] 제2항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이 약관 제17조[충전 포인트] 제7항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3. 이 약관 제21조[환불]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변경 전 이용약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