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강의 - 지급명령절차
5월 9일 수원에서 노란우산 × 로폼이 준비한 소상공인 법률 강의가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신 덕분에 뜨거운 열기 속에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박성재 센터장님은 지급명령절차 등 실제로 활용 가능한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수원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강의
소상공인 법률 강의에서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상가임대차 등 사업 실무에서 유익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인천 소상공인 법률 강의와 마찬가지로 미수금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미수금 회수 방법: 지급명령절차
대표적인 미수금 회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급명령, 소송은 강제집행이 가능해서 내용증명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가 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해서 지급명령 유무를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원인, 입증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병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의 장점은?
지급명령절차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 소송에 비해 시간을 아낄 수 있음
- · 소송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
- · 소송과 같이 강제집행 가능
서류 심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송보다 절차가 간결해서 미수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일반적인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인지액은 1/10, 송달료는 6회분만 납부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통 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로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방법, 지급명령절차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사업에 필요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