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계약서, 업무협약서 작성 - 창업교육
2월 17일 서울 과학기술대학교에서 Zoom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표님들이 많이 요청해주신 문서(NDA, 업무협약서) 실습과 더불어 로폼 서비스의 핵심 기능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생생한 체험 시간을 제공해 참석자들은 보다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분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 덕분에 로폼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A 계약서 작성 실습
NDA(비밀유지계약서)는 사업상 기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서입니다.
관련 실습 시간에는 NDA가 필요한 시점,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 등 계약의 주요 내용과 실무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NDA가 필요한 시점은?
NDA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작성합니다.
- · 사업상 주고 받은 영업비밀의 누출을 방지하고자 할 때
- ·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누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할 때
- ·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할 때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
NDA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벌이란 계약 위반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를 의미합니다.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제재를 설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작성 실습
업무협약서는 제휴 및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협약서입니다.
만약 쌍방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본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MOU(양해각서)라고도 합니다.
업무협약서 실습에서는 협약서의 개념과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업무협약서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서의 차이를 비교하며 실무 적용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업무협약서가 필요한 시점은?
업무협약서는 보통 이런 때 작성합니다.
- · 스타트업 회사가 시너지를 얻고자 다른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하는 때
- · 업무협약 시 비밀유지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정하고 싶을 때
- · 업무협약 계약에 법적구속력을 갖게 하고 싶을 때
업무협약서의 법적 구속력
업무협약서를 작성할 때 문서의 명칭이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제목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 실질적인 법률 관계를 파악합니다.
특히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없다면 업무협약서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자동작성 문서 외 인적 정보 등록, 도장 등록, 전자서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기능을 직접 사용해보며 로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강의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폼(LawForm)은 대표님들의 사업 성공을 돕습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1:1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창업 단계별 실무 교육(인사·노무·계약·지재권)
- · 법률문서 실습 & 활용 지원(플랫폼 1년 이용권 제공)
- · 창업 기업 사후지원
전담 컨설턴트가 사업 성공을 위한 최상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