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법정의무교육은 필수일까?
1월 15일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박성재 AI 센터장님께서 인사·노무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참석자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권고사직 실업급여 줘야 할까?
- · 법정의무교육 반드시 해야 할까?
권고사직 실업급여 줘야 할까?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처리가 필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 조건과 불가한 조건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 ① 경영상 이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이 발생한 경우
- 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 퇴사 권고가 입증될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구조조정, 폐업,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다면?
이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불가 조건
실업급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경우
- ② 근로자가 징계 해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예를 들어 근무 태만,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다면?
이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해서 실업 급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자서약서 준비하셨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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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해야 할까?
모든 기업이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전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교육마다 적용 대상과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사업장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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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기대 강연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담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에 크게 호응했습니다.
로폼은 앞으로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강연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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