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 초기에는 사업 아이템보다 먼저 마주하는 것이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와 같은 급여 구조는 팀원 구성 단계에서 자주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지난 7월 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1회차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성재 AI 센터장님은 창업자들이 실무에서 직면하는 근로계약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고, 특히 포괄임금제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고정OT제도와 비교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무분별한 적용은 위법 소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고정OT제도는 연장근로 발생 가능 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 외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포괄임금제와 비슷하지만 사무직 등 일반적인 직종에도 널리 활용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OT제도를 통해 명확한 시간 기준과 고정 수당 지급을 정해서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이날 교육에서는 실제 근로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 야간수당·연장수당의 명시 여부 등에 대해 실무 중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해서 적용하며, 연장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동일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두 항목 모두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제도에 포함되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이란?
- 야간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연장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AI로 생성하는 근로계약서
이날 실습에서는 로폼(LawForm)의 AI 계약서 생성 기능과 자동작성 양식을 함께 활용해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AI 생성은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자동 구성하고, 자동작성 양식은 선택형 입력으로 필수 항목을 간편하게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기본급 계산, 수습 기간, 고정OT 설정 등 다양한 조건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참가자들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FAQ
실습 중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단시간 근로자 계약에 대해 박성재 AI 센터장님은 주휴수당, 4대보험 등 적용 기준이 달라 별도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로폼(LawForm)에서 제공 중인 단시간 근로자 전용 양식을 소개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합한 양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참가자들은 포괄임금제 항목이 반영된 계약서를 AI 기반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훨씬 쉽게 느껴졌다는 후기도 이어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 법률 교육
로폼(LawForm)은 정규직, 단시간, 수습직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춘 계약서 양식과 AI 기반 자동작성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자 대상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창업자가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형 콘텐츠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법률 교육 및 기업용 AI 솔루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