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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신상공개명령, 취업제한까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N번방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N번방과 무관한 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의외로 야동문제! 처벌당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폼에서 야동보다 처벌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성인은 야동을 볼 자유가 있습니다.

성인은 음란물을 단순히 보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처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례1 : 야동 보관하고 있는데 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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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문의 제작 · 배포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제11조) 

⑤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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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기 때문이에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신상공개명령, 취업제한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1회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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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성숙해서, 성인같은데…

이런 사례에서는 실제, 자신이 본 야동 속의 등장 인물이 너무 성숙해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많이 있긴 한데요.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9.24 선고 2014도 4503 판결).

하지만, 성인야동이라도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 말고 “업로드”하거나,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됩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어 있는 토렌X를 이용하면 유포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로폼에서는 변호사의 시스템으로 바로 완성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부터 막막해 하는데요,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 해결의 실마리 : 로폼의 탄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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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골치 아프게 발생하는 법률 문제

· 매매대금 반환

· 디자인 도용

· 보증금 반환

· 손해배상

· 계약 불이행

· 계약 해지

· 부동산 계약

· 대여금 청구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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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잠시, “로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회사의 업무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 법률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가치는 누구나 다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어 로펌(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법률서비스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인맥이나 정보, 지불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란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했죠. 그래서, 위와 같은 법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든 기술이 더해지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낮아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폼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변호사와 개발자들이 모여 일정한 수준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했습니다. 더 어렵고, 복잡하고, 맞춤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은 로폼이 변호사님의 업무 효율을 도와 고객님과 변호사님을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 해결, 3가지만 알면 된다!

[1]  당사자 간에 해결해보세요  

먼저 분쟁 당사자 간의 해결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사자간 해결을 시도하면 다양한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버리면 절차, 시간, 법원의 규칙 등을 따라야 하거든요. 

분쟁을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아래의 [2]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해주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저렴한 비용에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이 돈을 갚는다거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그만둔다거나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가장 좋게 분쟁을 해결하신거구요.  

상대방이 조율을 요청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합의서” 를 통해 기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해 새롭게 계약 혹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가의 힘을 빌려 보세요!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검찰·법원 등 국가기관이 해결자로 나서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해결방법도 덜 유연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검찰에 고소 등을 하는 형사조치와 금전 청구 등의 민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조치 중에서는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취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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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방법은 계약서 등을 통해 분쟁일 “예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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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분쟁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쟁 예방 방법은 바로 “계약서” 등의 문서를 남기는 것인데요. 문서가 있다면, 

(1) 서로의 이행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을 줄입니다.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계약서 등 증거가 없어서 법정까지 온 사례가 많습니다. 

(2) 나중에 딴 소리를 한다거나, 동상이몽 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같은 계약건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3) 무엇보다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소송 원칙상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소송에서 “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법률고민이 있으신가요? 

로폼에서는 위와 같은 로직에 따라 문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1)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서를 선택하여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면 상담을 활용할 수 있어요. 

(3) 다양한 문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로폼매거진”을 찾아주세요. 

“법률분쟁, 3단계로 끝내는 법” 콘텐츠를 통해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첫 단계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분쟁 해결의 첫 단계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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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인터넷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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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등기로 취급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조 가호 참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① 보낸 사람(발신인)과 받은 사람(수신인) ② 보낸 시점(발신일)과 받은 시점(수신일) ③ 내용증명에 쓰여 있는 내용 추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추후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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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모든 것

①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3가지 이유

② 내용증명 작성 전, 체크리스트

③ 내용증명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법

④ 내용증명 발송 방법

⑤ 내용증명 발송,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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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①편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3가지 이유 

내용증명의 의미와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려드립니다. 

②편 내용증명 작성 전 체크리스트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 드립니다. 

③편 내용증명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④편 내용증명 발송방법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⑤편 내용증명 발송, 그 이후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는지 확인 방법, 법적 조치를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왜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점에서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 만나요!

직접 내용증명을 선택하여 완성해보고 싶다면, 로폼의 다양한 내용증명을 만나보세요.

많은 분들이 법률 분쟁의 시작, 혹은 해결의 첫 출발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데요.

과연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법적,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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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저렴하고 간단하게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거나, 그만두어야 할 의무사항 등이 적시돼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카톡, 문자, 이메일 등과 달리 우체국에서 그 내용이 발송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카톡 등을 통해 이행을 촉구 받았을 때보다 더 명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숙지하게 됩니다. 

2)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확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에 비추어 수신인의 의무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의무 이행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의무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사를 전하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하는 의사를 보내기 때문에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상인 간 거래한 상인이 판매한 물품 대금, 이자 등의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최고'라는 의사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때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또 보내면 6개월의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4)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내용증명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들이 입증방법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증거 보존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향후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자료 확보가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내용증명을 잘 활용한다면 유용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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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떤 내용증명이 필요하세요?

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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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으로 내용증명 작성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점들과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내용증명을 안 보낼 수가 없겠지요? 다만, 내용증명에는 갖춰야 하는 형식과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빠진 내용증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로폼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자동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자동작성이 무료이니 고민하지 말고 한번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