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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응 가이드 - 진짜 유용함

내용증명 받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로폼에서 내용증명 대응 방법 A - Z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대응

 

내용증명 대응하는 법

■ 내용증명 답변 꼭 해야 할까?

 

  내용증명이란?

  •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
  • 내용증명으로 법적 효력 발생 X

 

내용증명 자체로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럴 땐 무대응이 답이라는 뜻? (feat. 더글로리 연진)

아뇨! 아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내용증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반응 없으면 사실로 인정했다고 오해할 수 있음! 

✔️내용증명이 다음을 위한 선행 단계인 경우 → 반응 없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음!

 

// WARN_START

내용증명 다음 단계는?

혹시 내용증명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나요?

내용증명은 다음 절차의 선행 단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1. 지급명령: 민사소송 전 활용할 수 있는 간이절차 
  2. 민사소송: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소송

※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어요.

// WARN_END

 

 

 

■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방법

 

내용증명 답변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아래 내용은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답변서 작성 내용

 

1. 발신인(본인) 및 수신인(상대방) 인적사항

 ex.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받은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것!

 ex. 채권자가 2024.09.19자로 대여금 변제 내용증명을 보냄

 ex. 대여금과 채권 금액을 상계 처리했으니 내용증명 내용은 사실이 아님

 

3.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

 ex.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사실에 반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

 

4. 보내는 일자

 

5. 발신인의 서명 또는 도장

 

 

어떤 내용증명을 받았는지에 따라 답변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각 답변서를 직접 보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로폼 자동작성 서비스를 사용해서 바로 작성할 수도 있죠.

 

연진: 내용증명 받았을 땐 로폼이 답이란 뜻입니다.

 

// WARN_START

로폼 내용증명 답변서 링크

1. 대여금 청구 답변서

ex. 돈 갚으라고 내용증명 받음

2. 매매대금 청구 답변서

ex. 매매대금 안 줬다고 내용증명 받음

3. 계약해지 통지 답변서

ex. 의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받음

4. 명예훼손 금지 답변서

ex. 명예훼손 했다고 내용증명 받음

// WARN_END

 

 

 

■ 내용증명 답변서 제출방법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셨나요?

내용증명 답변서도 일종의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 보관용, 발신인용, 수신인용 총 3부를 준비해서 가세요.

 

// THEME_26

// THEME_START

내용증명 바로가기

다른 내용증명도 보러 가실래요? (클릭)

// THEME_END

 

 

 

답변은 안 써도 로폼은 쓰세요!

 

로폼 답변서 작성해보셨나요?

만약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더라도 로폼은 꼭 써보세요!

 

로폼은 다양한 법률 문서와 편리한 서비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입력하면 출력 되는 자동작성 서비스와 바로 연결 가능한 전자서명 서비스까지!

로폼으로 법률 문제에 대한 수고와 시간 아끼시고 편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로폼 법률문서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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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자 구인 시 확인할 것 - 계약서 작성 TIP

유튜브 매니저·기획자·편집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운영 예정이라면 로폼 계약서를 사용해보세요!

 

유튜브편집자

 

유튜브 편집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유튜브 편집자도 산재처리 되나요?

 

  한 줄 요약

유튜브 편집자가 근로자라면 산재처리 할 수 있어요.

 

산재처리란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해요.

유튜브 편집자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종사자는 근로자일까?

 

최근 유튜브 매니저 겸 기획·편집자(이하 “유튜브 종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버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노동청은 ‘유튜브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습니다.

 

 

유튜브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최근 사례에 의해 유튜브 종사자는 명명백백한 근로자일까요?

 

아뇨. 작년 정반대의 결과도 있었어요.

법원이 유튜버가 고용한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있었죠.

 

근로자 기준과 유튜브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참고해서 유튜브 종사자와 계약 전 근로자성을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편집자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유튜브 근로자 vs 프리랜서 비교

 

〃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지난 8월 유튜브 종사자의 진정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회신이에요.

노동청은 유튜브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다시 말해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인정된 유튜브 근로자와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차이를 비교했어요.

 

 

유튜브 근로자

프리랜서

급여

월 고정급여

업무성과에

따름

업무지시,

승인권

유튜버에게

있음

자율적 업무

필요 경비

유튜버 부담

제한적

경비 처리

독자적

이윤 창출

불가

가능

 

 

 

■ 어떤 계약서를 쓸까?

근로자 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요구하는 근로 조건을 모두 명시해야 해요.

프리랜서라면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보통 기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적어둬야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죠.

 

각 계약에 필요한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브편집자 계약서 내용

근로자

계약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프리랜서

계약

  • 용업업무
  • 계약기간
  • 용역대금
  • 용역업무 수행 장소
  • 계약해지조건

 

 

구두계약도 괜찮을까?

 

  구두계약이란?

  • 말로 하는 계약 뿐만 아니라 인증된 문서를 남기지 않는 모든 계약
  • 유튜브 종사자를 구두계약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라면 계약서는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반면 프리랜서는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종사자는 근로자 여부를 확실히 하기가 어렵죠.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이후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유튜브 편집자 관련 규정

근로

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히보기 링크)

 

 

 

로폼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 실전

 

어떤 계약서를 사용할지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작성할 차례!

 

위에서 대표적인 계약 조건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로폼이 도와드릴게요!

 

실무에서는 위 조건 말고도 다양한 법률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프리랜서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검토해야 하죠.

 

다른 계약서를 따라해 보려 해도 내게 딱 맞는 계약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로폼을 이용해보세요. 로폼은 다양한 법률문서와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내게 딱 맞는 계약서를 정말 편리하게 작성해보세요!

 

 

// DOCUMENT_237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5인 이상

// AUTODOC_END

// DOCUMENT_275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5인 미만

// AUTODOC_END

 

// DOCUMENT_298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미만, 5인 미만

// AUTODOC_END

// DOCUMENT_97

// AUTODOC_START

프리랜서 계약서

유튜브 편집자가 프리랜서라면?

// AUTODOC_END

 

 

앗! 찾는 문서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 AHREF_https://lawform.io/magazine#documents_finder

// ATITLE_법률문서 전체 보기

전자근로계약서 그게 뭔데 - 근로계약서 작성 TIP

⏰ 목차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전자근로계약서 뜻
  • 근로계약서 쉽게 쓰는 방법
  • 전자서명 꿀팁

 

전자근로계약서

 

전자근로계약서 써도 되나요?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란?

  • 근로계약을 증명하는 출력 가능한 전자문서
  • 전자문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전자근로계약서…? 그거 효력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근로계약서로서 인정받고 있어요.

 

 

 ✨ 전자근로계약서 예시

  • 사내전산망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PDF 형식의 근로계약서
  • 로폼 근로계약서

 

// LAW_START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LAW_END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전자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아래 필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 임금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 휴게시간
  • 퇴직 등

 

 

 

근로계약서 쉽게 쓰는 법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알아도 막상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또는 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녹여냈지만 이걸로 충분한지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로폼 계약서를 사용해보세요!

고민할 것 없이 순식간에 자동으로 계약서가 작성된답니다!

 

 

 

로폼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로폼이 알아서 작성합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할까요?

입력 정보와 자동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로폼 근로계약서(주15시간 이상, 5인 이상) 기준

로폼 근로계약서

1. 사용자, 근로자 입력

  • 필수사항: 취업의 장소
  • 취업의 장소, 당사자, 상호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등 자동작성

2.  임금 입력

  • 필수사항: 임금, 퇴직
  • 최저임금 선택 시 현재 기준 금액 자동 반영, 임금 지급 주기, 지급 방법, 퇴직금 조건 등 자동작성

3. 근무일, 근로시간 입력

  • 필수사항: 유급휴일, 휴게시간
  • 휴게시간,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 등 자동작성

4. 업무 내용 입력

  • 필수사항: 종사 업무
  • 업무 변경 방법 등 자동작성

5. 휴가 규정 기준 입력

  • 필수사항: 연차 유급휴가
  • 근거 규정, 연차 유급휴가 등 자동작성

6. 근로계약 기간 선택

  • 1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 자동작성
  • 1개월 미만: 산재보험 등 가입 자동작성

4대 보험 적용 범위

산재

보험

필수 가입

고용

보험

건강

보험

1개월 이상 또는

무기 계약의 경우

의무 가입

국민

연금

7. 기타 자동작성

  • 계약해지, 해고, 손해배상 등 자동작성

 

 

 

 

로폼 근로계약서 왜 이제 알았지?

 

로폼이 사장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찾아왔어요!

전자근로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해보세요!

 

 

✔️ 근로시간과 근로자 수에 맞게 선택하세요.

 

// DOCUMENT_56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주15시간 이상, 5인 이상

// AUTODOC_END

// DOCUMENT_214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주15시간 미만, 5인 이상

// AUTODOC_END

// DOCUMENT_299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주15시간 이상, 5인 미만

// AUTODOC_END

// DOCUMENT_298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주15시간 미만, 5인 미만

// AUTODOC_END

 

 

더 많은 근로계약서를 보고싶다면?

 

// THEME_42

// THEME_START

근로계약서 더보기

업종별 근로계약서, 알바계약서 등 보러가기

// THEME_END

 

 

 ✨ 마지막까지 편리한 꿀팁!

 

작성한 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력해서 펜을 꺼내 이름을 쓰는 건 번거로운 일이죠.

 

로폼 전자서명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자근로계약서에 바로 서명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도 편리하게 전송 가능한 전자서명 서비스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모바일전자서명

// AHREF_https://lawform.io/intro/esign

// ATITLE_전자서명 가이드 보러가기

 

 

로폼 참 편리한데…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AHREF_https://lawform.io/inquiry

// ATITLE_무료 상담받기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 맞나요?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다른 달보다 많아 손꼽아 기다려지는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의 첫 시작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러나 이날은 쉬는 날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고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 다른 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맞나요?

 

근로자의 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기도 아니기도 한 아리송한 날인데요. 궁금해서 달력을 찾아보면 다른 평일과 똑같이 표시되어 있어 휴일인지 아닌지 더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 휴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왜 근로자의 날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빨간 날도 아닌데 왜 쉬는 것이 당연한 곳도 있는 걸까요?

 

이는 바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은 맞지만 다른 빨간 날들과는 달리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은 쉴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휴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서 미리 특정 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LAW_START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LAW_END

 

그런데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 휴일 근무 시 보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하지만, 서면 합의를 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으로 유급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에 관한 규정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휴가’ 규정을 통해 유급 휴가의 보상 휴가제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한 선택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이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해당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HEME_6

// THEME_START

인사, 노무

인사노무 관리를 로폼에서 간편하게 관리

// THEME_END

 

 

 

다양한 인사 노무 관련 문서, 로폼으로 해결하세요!

 

그동안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인지 모르셨다고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와 노무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 그 때마다 관련 법 공부를 하고 양식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규정들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근로계약서는 물론, 인사 노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을 무료로 한 번에 완성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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