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작성 가이드

내용증명 받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로폼에서 내용증명 대응 방법 A - Z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대응하는 법

■ 내용증명 답변 꼭 해야 할까?

내용증명 자체로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럴 땐 무대응이 답이라는 뜻? (feat. 더글로리 연진)

아뇨! 아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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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다음 단계는?

혹시 내용증명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나요?

내용증명은 다음 절차의 선행 단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1. 지급명령: 민사소송 전 활용할 수 있는 간이절차 
2. 민사소송: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소송

※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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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방법

내용증명 답변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아래 내용은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답변서 작성 내용

어떤 내용증명을 받았는지에 따라 답변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각 답변서를 직접 보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로폼 자동작성 서비스를 사용해서 바로 작성할 수도 있죠.

연진: 내용증명 받았을 땐 로폼이 답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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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 내용증명 답변서 링크

1. 대여금 청구 답변서

ex. 돈 갚으라고 내용증명 받음

2. 매매대금 청구 답변서

ex. 매매대금 안 줬다고 내용증명 받음

3. 계약해지 통지 답변서

ex. 의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받음

4. 명예훼손 금지 답변서

ex. 명예훼손 했다고 내용증명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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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답변서 제출방법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셨나요?

내용증명 답변서도 일종의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 보관용, 발신인용, 수신인용 총 3부를 준비해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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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바로가기

다른 내용증명도 보러 가실래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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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안 써도 로폼은 쓰세요!

로폼 답변서 작성해보셨나요?

만약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더라도 로폼은 꼭 써보세요!

로폼은 다양한 법률 문서와 편리한 서비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입력하면 출력 되는 자동작성 서비스와 바로 연결 가능한 전자서명 서비스까지!

로폼으로 법률 문제에 대한 수고와 시간 아끼시고 편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로폼 법률문서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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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니저·기획자·편집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운영 예정이라면 로폼 계약서를 사용해보세요!

유튜브 편집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유튜브 편집자도 산재처리 되나요?

산재처리란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해요.

유튜브 편집자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종사자는 근로자일까?

최근 유튜브 매니저 겸 기획·편집자(이하 “유튜브 종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버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노동청은 ‘유튜브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습니다.

유튜브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최근 사례에 의해 유튜브 종사자는 명명백백한 근로자일까요?

아뇨. 작년 정반대의 결과도 있었어요.

법원이 유튜버가 고용한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있었죠.

근로자 기준과 유튜브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참고해서 유튜브 종사자와 계약 전 근로자성을 확인해 보세요.

■ 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유튜브 근로자 vs 프리랜서 비교

지난 8월 유튜브 종사자의 진정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회신이에요.

노동청은 유튜브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다시 말해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인정된 유튜브 근로자와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차이를 비교했어요.

■ 어떤 계약서를 쓸까?

근로자 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요구하는 근로 조건을 모두 명시해야 해요.

프리랜서라면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보통 기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적어둬야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죠.

각 계약에 필요한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두계약도 괜찮을까?

근로자라면 계약서는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반면 프리랜서는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종사자는 근로자 여부를 확실히 하기가 어렵죠.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이후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로폼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 실전

어떤 계약서를 사용할지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작성할 차례!

위에서 대표적인 계약 조건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로폼이 도와드릴게요!

실무에서는 위 조건 말고도 다양한 법률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프리랜서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검토해야 하죠.

다른 계약서를 따라해 보려 해도 내게 딱 맞는 계약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로폼을 이용해보세요. 로폼은 다양한 법률문서와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내게 딱 맞는 계약서를 정말 편리하게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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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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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275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5인 미만

// AUTODOC_END

// DOCUMENT_298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미만,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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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97

// AUTODOC_START

프리랜서 계약서

유튜브 편집자가 프리랜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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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찾는 문서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 AHREF_https://lawform.io/magazine#documents_finder

// ATITLE_법률문서 전체 보기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다른 달보다 많아 손꼽아 기다려지는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의 첫 시작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러나 이날은 쉬는 날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고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 다른 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맞나요?

근로자의 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기도 아니기도 한 아리송한 날인데요. 궁금해서 달력을 찾아보면 다른 평일과 똑같이 표시되어 있어 휴일인지 아닌지 더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 휴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왜 근로자의 날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빨간 날도 아닌데 왜 쉬는 것이 당연한 곳도 있는 걸까요?

이는 바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은 맞지만 다른 빨간 날들과는 달리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은 쉴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휴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서 미리 특정 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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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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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 휴일 근무 시 보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하지만, 서면 합의를 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으로 유급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에 관한 규정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휴가’ 규정을 통해 유급 휴가의 보상 휴가제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한 선택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이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해당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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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인사노무 관리를 로폼에서 간편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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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사 노무 관련 문서, 로폼으로 해결하세요!

그동안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인지 모르셨다고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와 노무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 그 때마다 관련 법 공부를 하고 양식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규정들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근로계약서는 물론, 인사 노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을 무료로 한 번에 완성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속담에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온 마을’은 커녕, 아이의 부모님과 가족들조차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육아도우미 즉, 돌봄 선생님이나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해진 요즘, 부모님들이 놓치지말고 확인해야 할 부분과 꼭 써야하는 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신분과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 아이와 관련된 기관들은 다른 곳보다 직원들의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땐, 이 부분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확인은 내 아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아이와 돌봐주시는 분, 둘만 남겨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분 확인 절차와 당사자 연락처 외에 다른 연락처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는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분의 건강 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병도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본인도 모르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과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해 체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 절차’의 항목에서 ‘신분보증’과 ‘건강 관련 사항’ 그리고 ‘경력 및 자격’에 관련된 내용까지 화면에서 보이는 선택사항을 체크만 하면 위에 나온 내용은 물론, 추가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 맡기실 때, 육아도우미 계약서 꼭 쓰세요!

‘육아도우미계약서’라는 문서가 생소하고 꼭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실 땐, 육아도우미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을만한 곳에서 소개를 받았다거나 경험이 많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을 건 객관적인 자료뿐입니다.

육아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갈등과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증거와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돌봐주시는 분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을 맺어둔다면 빠르고 공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로폼으로 내 아이, 안전하게 맡기세요!

가족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소중한 내 아이를 맡기면서 아직도 그냥 믿고 맡기고 계시나요? 

비용까지 지불하고 소중한 내 아이의 안전과 생활을 맡기는 이상, 육아도우미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육아도우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각 항목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육아도우미 계약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계약서를 무료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서명 기능도 있어 번거롭게 출력하여 서명을 주고받지 않아도 전자로 서명을 요청하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으로 내 아이, 더 안전하게 맡기세요!

로폼에서는 육아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육아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