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 처벌, 과태료, 신고방법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법률상 작성이 의무입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 체불·해고 등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필수 사항은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입사했지만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라던지 “말로 준다고 했으니 괜찮다”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임금 체불, 불법 해고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 처벌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립니다.

1. 사업주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거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통상 근로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기록 남음
• 알바&기간제 근로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과기록 남지 않음

2. 근로자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근로 시간, 휴일, 해고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등 법적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사업주만 처벌을 받으므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 논의했던 근로 조건이 합의 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근로조건 변경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방법 및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신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확인한다.
•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링크) 접속 
• 3.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메뉴로 이동
• 4. 메뉴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연락처를 검색
• 5.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주소·대표전화 등을 확인
• 6. 방문 전 신고 내용을 정리(사업장명, 주소, 근로자 정보, 미작성 내용 등).
• 7.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접수처 방문하여 신고 접수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링크) 접속
• 2. 홈페이지 메뉴에서 ‘민원마당’ 선택
• 3.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메뉴로 이동
• 4. ‘기타 진정신고서’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 클릭
• 5.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양식 작성
• 6.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진정 내용, 증빙자료 등을 입력 및 첨부
• 7. 작성 완료 후 제출하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