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방법 - 고소장 쓰는 법, 양식,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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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고소장 접수 방법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고소장 쓰는 법부터 제출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고소장 절차

 

 

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 뜻

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해요. 

 

고소장은 로폼에서 많이 이용한 문서 TOP 10 인기 문서예요.

현재 로폼은 아래 고소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 로폼에는 어떤 고소장이 있나요?

  • 모욕죄 고소장
  • 강제추행 고소장
  • 명예훼손 고소장
  • 저작권침해 고소장
  • 사기죄 고소장

 

고소장 전체 보기

내 상황에 맞는 고소장 찾으러 가기

※ 더 많은 문서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모욕죄 중에서도 SNS용, 온라인게임용 등 다양하게 준비해두었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다양한 고소장 중에서도 로폼에서 인기있는 문서는 온라인게임용 모욕죄 고소장.

오늘은 이 고소장을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소장 쓰러 가기

고소장(모욕죄-온라인게임용)

 

 인적사항 _✏️

고소장 인적사항

 

고소인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세요.

피고소인의 정보를 잘 모른다면 게임 ID 등 아는 만큼 기재하세요!

 

 고소취지 _✏️

고소취지

 

사건의 죄명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보통 위와 같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 정도로 충분해요.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니 선택한 죄명이 맞는지 모르겠나요?

이럴 땐 버튼을 클릭하세요. 변호사 가이드에서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줘요.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때 를 통해 관련 가이드에 따라 입력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범죄사실 _✏️

범죄사실

 

형법 등 처벌 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기재해 주세요.

예컨대 모욕죄의 경우 모욕죄, 모욕행위,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대해 적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야 해요.

고소인의 지식과 경험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담아 주세요.

 

 고소이유 _✏️

고소이유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고소를 하게 된 동기 등을 담을 수 있어요.

예컨대 모욕죄의 구성요건(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함께 적어요.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헷갈리나요?

로폼 고소장을 사용하면 구성요건에 맞게 사실을 정리하고 근거 판례까지 자동 입력해줘요!

 

증거자료 _✏️

진술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게임 모욕죄의 경우 관련 대화 내용이 기록된 스크린샷,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서명 _✏️

고소장을 모두 작성했다면 본인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해주세요.

로폼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서명이 가능해요!

 

 

 

고소장 제출 방법

 

고소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고소가 정상 접수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 되고 사건이 진행되죠.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직접 방문 접수

 

작성한 고소장은 보통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경찰이 저지른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 제출이 가능해요.

 

경찰서에 방문할 경우 고소장 없이 구두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해요.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곧바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방문할 경우 1층 종합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접수 이후 담당 검사와 관할서가 지정됩니다.

 

전국 경찰서 찾기 (경찰청 링크)

전국 검찰청 찾기 (검찰청 링크)

 

 

 ✅ 로폼 고소장 인쇄 방법

  • 작성 화면 > 상단 인쇄하기 버튼
  • 마이로폼 > 내 문서 > 다운로드 후 인쇄

 

 

 

등기우편 접수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등기우편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피고소인 주거지 또는 범죄와 관련된 관할 경찰서로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데는 보통 2-3일 정도 걸려요.

하지만 제출 시기에 접수된 사건이 많다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 찾기 (경찰청 링크)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문서를 보내는 방법이죠.

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 문서24는 고소장 접수처가 아니기 때문에 수신처(관할 경찰서)에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 문서24란?

  •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문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기관 서비스
  • 문서24 회원이라면 누구든 언제든지 이용 가능

 

 

 

문서24이용방법1

문서24 접속 > 문서 보내기 >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체크

 

문서24이용방법2

 받는 기관 선택 > 문서제목(Ex. 고소장) 입력 > 문서 작성

 

 

문서 작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문서24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②로폼 고소장을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1️⃣ 직접 작성하기

 

문서24 문서작성란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어요.

위 고소장 작성 방법을 참고해서 글을 작성한 뒤 전송요청 하세요!

 

 

 

2️⃣ 로폼 문서 업로드하기

 

로폼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셨나요?

작성 화면 > 상단 다운로드 버튼 또는  마이로폼 > 내 문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작성한 고소장을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고 문서24 > 문서작성 > 첨부파일에 첨부해 주세요.

양식에 맞게 문서 작성을 했다면 전송요청을 눌러 문서를 보내세요!

 

※ 문서24 본문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아무 내용이 없으면 전송되지 않아요!

 

 

 ✨ 수사진행 상황

고소장 제출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가요?

KICS(형사사법포털) > 사건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로폼하세요!

 

로폼은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이에요.

고소장 뿐만 아니라 200만여 사례를 분석한 다양한 문서를 제공해요.

 

멀게 느껴졌던 법률 문제. 사실은 가까이에 있었던 법률 문서.

이제 로폼에서 간편하게 작성하세요!

 

 

이 문서도 많이 찾아요!

고소장(모욕죄-SNS등 인터넷용)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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