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법적 리스크 없이 작성하려면?

꿈을 이루기 위해 공들여 웹사이트를 만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창업 수요가 무려 30만여 개가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단계부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이용약관인데요. 오늘은 약관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약관 작성 시 꿀팁! 로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관이 무엇인가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회사(공급자)와 회원(이용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회원과 일일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하여 약관이라는 것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약관이란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뜻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약관은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을 예방하고, 혹시라도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약관 작성, 제한은 없을까?

모든 계약의 내용은 정하는 것인 만큼, 자칫 회원(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제규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해도,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게 되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의로 면책조항을 두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엔 약관규제법 제7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약관 작성 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약관을 누가 하나하나 읽어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또는 약관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함에 인터넷의 양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또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우리 법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로폼이 제시한 필수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이용자 맞춤 약관이 자동완성됩니다.

로폼의 약관을 이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1.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2.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여 이것이 예상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약관 외에도 플랫폼 또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 등, 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약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약관을 써야할지 모르겠다면? 1:1 이용문의에 구체적인 사안을 남겨주시면 적절한 문서 시스템 추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전문가가 만든 문서 시스템을 통해 약관을 작성하고, 회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