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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nbsp;&nbsp;내용증명을 통해 문서를 증거로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통지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의 핵심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조치 사항을 통지하는 것입니다.&nbsp;로폼을 활용하시면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적 의미가 있는 요소들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법적 조치사항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 로폼의 내용증명인가요?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주주간계약서,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매매계약서(동산) 등 127개의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로폼의 계약서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가 동종 계약서를 분석하고, 2백만여개 이상의 실제 사례를 적용하였으며, 10만여개의 관련 판례를 분석,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문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nbsp;또한 그동안 법률지식이 요구되던 계약서 작성에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개발, 각 문서마다 '변호사 가이드'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전문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덧붙여 계약서의 유형별로 핵심 내용을 넣어 다른 표준 계약서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로폼에서 제공 중인 근로계약서는 근로유형에 따라 정규직/기간제, 주15시간이상,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로 나뉘며, 각 근로계약서 마다 핵심내용(급여/주급/시급/주휴수당 자동계산, 수습/시용기간, 포괄임금제, 휴게시간, 4대보험 적용 등)이 자동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nbsp;최근에는 전자서명 베타서비스를 제공하여 PC, 모바일 환경에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상대방과 전자서명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사서명 효력 등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자주하는질문] &gt; [서비스이용] &gt; [전자서명]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계약서에는 어떤 계약서들이 있나요?

1.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제공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핵심사항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신속한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3.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간단하게 소멸시료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제기나 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분들이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단, 6개월 이내에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로폼의 서비스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로폼에서는 추후 내용증명 전자발송 대행서비스까지 확장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nbsp;아래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대한 FAQ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faq/45">▶ 발송 방법 바로가기(우체국) : https://lawform.io/faq/45</a> <a href="https://lawform.io/faq/74">▶ 발송 방법 바로가기(온라인) : https://lawform.io/faq/74</a>

내용증명 작성을 하면 문서 발송까지 대행해주는 건가요?

내용증명 작성 후 문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방문, 발송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nbsp;&nbsp;우체국 방문 시 내용이 같은 내용증명 문서는 우체국 보관용 1부, 보내는 사람 보관용 1부, 받는 사람별로 1부가 필요하고, 수신인이 여려명인 경우 수신인 명수+2부가 필요합니다.또한 우편 봉투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문서에 적힌 발신인, 수신인 정보와 동일하게 써야 발송이 가능합니다.&nbsp;&nbsp;단, 내용증명을 각각 다른 내용으로 다수의 수신인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각 수신인 별로 3부 씩 준비(수신인 3인 X 3부)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nbsp;추가로 방문 발송 외에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절차는 [자주하는 질문] &gt; [법률문서] &gt; [내용증명] &gt;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야만 발송할 수 있나요? 문답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 <a href="https://lawform.io/faq/74">발송 방법 FAQ 바로가기(온라인) : https://lawform.io/faq/74&nbsp;</a>

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전자로도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nbsp;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내용증명을 전자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1. <a href="https://www.lawform.io/theme/26">내용증명(클릭)</a> 자동작성 후 PDF 다운로드 &gt; <a href="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클릭)</a>2. 상단 메뉴 중 '우편' &gt; '증명서비스' &gt; '내용증명' &gt; '신청' 클릭3.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란에 인적사항 작성 후 페이지 하단 '본문작성' 클릭&nbsp;4. 내용문 작성 페이지에서 '문서첨부하기' &gt; '확인' 클릭 &gt; 다운받은 PDF 파일 첨부&nbsp;5. 불러온 내용 확인 후 상단의 '주소록확인' &gt; '주소 검증' 클릭&nbsp;6. 상단 '미리보기' 클릭 후 발송할 내용증명 확인 &gt; 상단의 '작성완료' 클릭&nbsp;7. 팝업 창 노출 시 '내용증명 신청' 클릭 &gt; 비용 결제 진행&nbsp;&nbsp;<a href="https://www.lawform.io/faq/45">▶ 발송 방법 FAQ 바로가기(오프라인) : https://www.lawform.io/faq/45</a>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야만 발송할 수 있나요?

1. 내용증명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등본 1매에 1,300원 (기본 1매 초과 시 650원이 가산)② 우편요금 430원③ 등기수수료 2,100원 우편요금 430원④ 제작수수료 90원&nbsp;2. 내용증명 발송인은 우체국에 내용증명의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달증명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① 내용증명 1통에 1,300원&nbsp;3. 내용증명을 익일특급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수료가 기본 수수료에 합산됩니다.① 익일특급 수수료 1,000원

내용증명 신청 비용이 별도로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 시 별도의 신분증 구비가 필요없으며, 대리인이 대신하여 발송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 및 요구사항 이행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만약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법적 조치 사항을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향후 소송을 진행할 시에 유리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다시 한 번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nbsp;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짧은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 진행하고 있습니다.&nbsp;&nbsp;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결정을 발령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nbsp;&nbsp;로폼에서는 상황별 지급명령 신청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아래 지급명령 상세보기에서 문서를 선택,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문서 선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마이로폼] &gt; [이용문의]를 통하여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답변이 제한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theme/27">▶링크 : '지급명령' 상세보기</a>&nbsp;&nbsp;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향후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하기 위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잘 수령하였는지가 중요한 분들은 배달증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소송에서 활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로폼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성한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nbsp;&nbsp;덧붙여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작성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검토 및 수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자주하는 질문] &gt; [서비스 이용] &gt; [변호사 검토/직인] 카테고리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할 수 있나요?

<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321110513_115874_내용증명답변.webp" alt="내용증명답변서">&nbsp;<h2>내용증명 답변방법</h2><ol><li>a. 발신자와 수신자의 인적사항 기입</li><li>b. 발신자의 내용증명에 관한 정보 입력</li><li>c. 발신자의 주장과 사실을 정리</li><li>d. 발신자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인정하는 내용 작성</li></ol> &nbsp;<h3>내용증명 받으면 꼭 답변을 해야되나요?</h3>내용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nbsp;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nbsp;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답변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ul><li>a.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신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li><li>b. 소송단계에서 상대방은 ‘우리가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nbsp;</li><li>c. 우리의 사건을 판결할 재판부에 혹시 모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nbsp;</li></ul> &nbsp;<h3>내용증명 답변서</h3>내용증명을 받으셨을까요?빌려준돈, 매매대금, 계약해지 통지, 명예훼손 내용증명이라면 로폼에서 10분만에 답변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받으신 내용증명의 기본정보와 우리의 입장만 정리해주세요!&nbsp;나머지 법률문구는 로폼 자동작성 시스템이 완성을 돕습니다.&nbsp; &nbsp;&nbsp;<a href="https://lawform.io/search/%EB%8B%B5%EB%B3%80%EC%84%9C">▶ 내용증명 답변서 10분 만에 작성하기&nbsp;</a><a href="https://lawform.io/magazine/469">▶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nbsp;</a>

내용증명 답변방법 - 내용증명 답변안하면?

<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321120514_115874_내용증명서식.webp" alt="내용증명서식">&nbsp;&nbsp;<h2>내용증명서식</h2>내용증명을 쓰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의 기본 틀을 내용증명 서식이라고 합니다.&nbsp;로폼(Lawform)에는 다양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서식이 있습니다.&nbsp;법률문구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작성 시스템에 기본정보만 입력해주세요. &nbsp;&nbsp;<h3>내용증명 PDF, 양식, 다운로드</h3>로폼(Lawform)에서는 자동작성 시스템이 내용증명 양식에 맞추어 내용증명 완성을 돕습니다.&nbsp;완성한 내용증명은 PDF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3부를 복사해 서류봉투에 넣어 우체국을 방분하면 됩니다.아래 링크에 접속해 내용증명을 완성하고 <a href="https://lawform.io/magazine/469">내용증명 보내는 법</a>을 참고해 발송하세요!&nbsp;◈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클릭 시 자동작성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ul><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 빌려준 돈 내용증명(대여금)&nbsp;</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 빌려준 돈 내용증명 답변서(대여금)&nbsp;</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3">☞ 매매대금 청구 내용증명&nbsp;</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4">☞ 매매대금 청구 내용증명 답변서</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5">☞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6">☞ 계약해지 통지 답변서</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7">☞ 명예훼손 금지 내용증명</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8">☞ 명예훼손 금지 답변서</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9">☞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임대인용)</a></li><li><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0">☞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임차인용)</a></li></ul>&nbsp;&nbsp;<a href="https://lawform.io/search/%EB%8B%B5%EB%B3%80%EC%84%9C">▶ </a><a href="https://lawform.io/theme/26">더 많은 내용증명 서식 확인하기&nbsp;</a><a href="https://lawform.io/magazine/469">▶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nbsp;</a>

내용증명서식 - PDF, 양식, 다운로드

<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322100904_115874_내용증명 답변기간.webp" alt="내용증명답변기간">&nbsp;<h2>내용증명 답변기간</h2>내용증명 답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nbsp;따라서 충분히 검토 후 적절한 시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혹여나 &nbsp;발신자가 내용증명에 7일 등 답변기간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 답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nbsp;하지만 일정 기간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발신자가 소송이나 고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 자체가 아닌 다른 법적 이유로 불리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대처를 위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nbsp;답변 의무는 없더라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nbsp;&nbsp;<h3>적절한 시기에 내용증명 작성!</h3>반박할 내용이 있거나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나요?빌려준돈, 매매대금, 계약해지 통지, 명예훼손 내용증명이라면 로폼에서 10분만에 답변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받으신 내용증명의 기본정보와 우리의 입장만 정리해주세요!&nbsp;나머지 법률문구는 로폼 자동작성 시스템이 완성을 돕습니다.&nbsp;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증명 답변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세요.&nbsp;&nbsp;<a href="https://lawform.io/search/%EB%8B%B5%EB%B3%80%EC%84%9C">▶ 내용증명 답변서 10분 만에 작성하기&nbsp;</a><a href="https://lawform.io/magazine/469">▶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nbsp;</a>

내용증명 답변기간 - 언제까지 답장해야 될까요?

<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322165517_115874_월세미납내용증명.webp"><h2>월세미납 내용증명</h2>‘월세미납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연체가 됐을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nbsp;&nbsp;<ol><li>a.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li><li>b. 월세를 내도록 독촉하고자 할 때</li></ol>&nbsp;위 두 가지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특히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민법 제652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바로 해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이 때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월세미납 내용증명’ 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nbsp;&nbsp;<h2>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방법</h2><ol><li>a. 문서 최상단에 ‘내용증명’ 문구를 명시합니다.</li><li>b.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하세요.</li><li>c. 받지 못한 임대료와 받지 못한 기간을 명시합니다.</li><li>d.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2기에 해당하는지 별도 명시합니다.</li><li>e. 관리비나 공과금 그리고 지연이자 등 부수적으로 받아야 할 항목을 명시합니다.</li><li>f. 임대차계약의 내용(날짜, 임대기간, 임대목적물, 보증금, 월세, 지급계좌)를 명시하면 끝!!</li></ol>&nbsp; &nbsp;<h3>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h3>로폼에서는 10분만에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월세를 미납한 정확한 사실만 숙지해주세요.나머지 내용증명 문구는 완성은 로폼 자동작성 시스템이 돕습니다.&nbsp;&nbsp;&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 월세미납 내용증명 10분 만에 작성하기 &nbsp;</a><a href="https://lawform.io/magazine/469">▶ 자세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nb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