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창업초기일수록 회사를 망하게 할수도 있다?

#스타트업 법률진단

오늘은 제1장 법률적 관점에서의 투자가치 판단 개론편입니다. 

‘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데 법률적 관점에서 체크해야하는가?’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률은 사업의 전 영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법인이 무엇인지? 언제 성립되고 소멸되는지? 기업조직,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실제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과 운영에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 모든  영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운영에서 쉽게 접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 세무의 영역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노무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근로계약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마케팅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광고의 문구 등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만 법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률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법률 위험이 발생하고, 이 위험이 현실화 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률 위험이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손해 또는 손실을 말합니다. 

 

  “법률 위험”은 

①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은 물론, 

② 국가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벌, 

③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④ 매출감소, 신용도 하락, 

⑤ 직원이나 주주 등 멤버들의 불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조직력 저하 등 

  다양합니다. 

 

  투자자는 법률실사를 하고, 기업은 법률실사 관점에서 법률이슈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눈 앞에 발생하지 않으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체감하지 못할 뿐인데요, 법률적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해결 비용이 막대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그 회사의 존립을 휘청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슈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폼 팁” : 스타트업의 법률 분쟁 사례는 “로폼매거진 > 기업법률노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좋은 아이템이고, 시장성이 좋은데다 회계실사 결과 재무제표상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회사의 아이템은 외주 용역을 통해 만든 것이었고, 그 용역업체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서 만들어 온 것이었거나, 대기업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니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투자하였는데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만 뺏어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실패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피하기 위해 용역계약서나 NDA 등 법률이슈 관리 현황을 실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법률실사 체크 사항을 통해 투자 역량과,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법률문제 관리 역량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다음편에서는 기업조직의 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